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등의 수행자 선정

시흥시는 2019년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구미지구(계수동 442-7번지 일원, 363필지)를 추진하며 사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수행자를 한국국토정보공사 시흥광명지사로 선정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가사업이다.

구미지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실시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개최, 소유자 동의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4월 9일 ‘2019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됐다.

시는 우수한 지적측량 수행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6월 5일부터 6월 19일까지 15일간 평가서 제출기간을 거쳐 수행자 평가를 완료했다.

수행자 평가는 지적측량 기술자, 측량장비, 재정상태, 신용도, 수행계획서 등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통해 이루어졌다. 시흥시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2019년도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시흥광명지사를 선정했다.  

시는 2019년 구미지구의 해당필지에 측량비 국고보조금 7,147만원을 보조받아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한다. 내년 2월 말까지 완료 후 경계결정, 조정금 산정과정을 거쳐 2020년 12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현실경계와 지적경계가 일치되어 인근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개인 소유 토지의 재산가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구미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현실경계와 지적경계가 일치되어 인근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개인 소유 토지의 재산가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구미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