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택 시흥시장, LH공공주택지구 문제 해결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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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이 경기도정부 중심의 연대를 통한 LH공공주택지구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18일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열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정례회’에 참석해 LH공공주택지구 문제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15개 시·군 단체장과 16개 시·군 부단체장이 함께했으며, 정부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 등 시·군 주요 현안 사항 등이 거론됐다.

임 시장은 이 자리에서 LH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정부 중심의 연대·협력을 제안했다. 또한, 양도소득세 면제 등 수용되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지방정부의 과도한 재정 부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경기도정부 차원의 특별팀을 구성하고, 관련 문제를 집중관리 의제로 삼아 중앙정부와의 협상에서 시흥시 등 기초지방정부 의견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공공주택지구사업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익사업인 만큼 사업에 포함된 지역 주민의 권익도 보호되어야한다”며 “정부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도록 앞으로도 지방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경기도는 15개 시·군 29개 지구에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며, 시흥시는 향후 추진할 거모지구와 하중지구를 포함해 총 6개 지구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이에 따른 주거환경 훼손, 기반시설 설치 지연, 학교 및 공공시설 부족, 주민 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시흥시는 지난해 10월 중앙정부와 LH공사를 대상으로 시흥시 6개 국책사업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도내 지방정부와의 연대를 통해 법 개정 등 지속적인 건의를 추진하며 목소리를 높여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