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이복희 시의원(시흥가, 신천․은행․대야․과림동)은 지난 17일 시흥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시흥시가 LH 공사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복희 의원은 “시흥시는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공공택지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지정되어 있는 도시가 아닌가 싶다.”라며 “정말로 대책 없이 시행사의 짧은 판단으로 시흥시민은 물론 시의원들과 집행부 관계자들이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시흥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목감지구, 은계지구, 장현지구, 거모지구, 정왕동 뉴딜사업, 하중지구 등 6개의 모든 사업 주체는 LH이다.”라며 “서민주택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 충분히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이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주민들의 고충과 불균형적인 도시구조, 큰 부담감을 안게 되는 굵직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가장 최근 개관한 능곡어울림센터의 토지매입비용은 81억 건축비용은 236억 원 총 317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우리 시가 건립해야 하는 기반 시설의 최소한의 기본 모델이 되어 앞으로 6개의 공공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민들의 기본적인 편의시설 건립을 위해 LH로부터 사들여야 하는 토지매입비용만 조성원가 기준 약 2천2백72억 원으로 예상된다.”라고 주장하고 시 재정상 택지개발사업 준공 전 부지를 매입하고 시설의 건립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늘어나는 사회적 부담과 주민들의 불편 호소 및 권리 주장 등으로 또 다른 갈등과 상처를 남길 것이 분명하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LH와 시흥시 임병택 시장은 “▲공공택지개발사업 관련 해당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관련법 개정으로 지구 내 기반시설 건립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사는 해당 지자체에 무상 귀속한다는 관련법 개정, ▲사회복지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시행사는 입주 시기에 맞춰 이용자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 없이 없도록 편의시설 일체를 지원하며, ▲시장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 간 연대를 통해 공공택지개발사업 추진 시 그 권한을 해당 지자체로 이관하도록 강력히 요청해 줄 것에 앞장서 달라.”라고 요구 해 관심을 집중시켰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