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호 시흥시의회 의원(더불어 민주, 군자․월곶․정왕본동․정왕1,2동)은 지난 1일 5분발언을 통해 시흥시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공직자들의 태도에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공직자들의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모습들을 봤다.”며 일부 부서의 소극적인 준비와 행정사무감사 기간만 지나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부서장님들은 업무파악 조차도 하지 못한 채,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부서 변경으로 업무파악이 잘 안되었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늘어놓고 있는 부서도 있었다.”라며 이러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의 목표가 개인의 잘못을 시비하는 것이 아니며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구성원의 잘한 것은 수범사례로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라며 “ 시흥시민을 중심으로 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자세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박춘호 의원 5분 발언 전문]
시민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라며
존경하는 52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춘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태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과 1천 3백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반영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필요 수단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의지를 담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2019년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9일 간에 걸쳐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국·과장님, 실무를 담당하는 팀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 회기 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표가 개인의 잘못을 시비하는데 있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구성원의 잘한 것은 그것대로 수범사례로 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행위의 원인과 결과를 낳은 법적, 제도적 허점을 찾는 일이고, 그것을 찾아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면 사람의 개인문제로 발생하는 일은 줄일 수 있고 사전 예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과가 있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수범사례로 전파하고, 그간 시흥시의 발전과 행복한 변화를 이끌어낸 시 행정부 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대상 직무와 관련된 자를 증인출석을 요구하고, 감사 활동을 위한 정보수집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직접 겪은 사례나, 알고 있는 문제점을 발굴해 대안을 찾는데 중점을 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모습들을 봤습니다.
일부 부서의 소극적인 준비와 행정사무감사 기간만 지나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태도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부서장님들은 업무파악 조차도 하지 못한 채,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부서 변경으로 업무파악이 잘 안되었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늘어놓고 있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서도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부서로 인해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감사활동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답답해했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선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시 행정부의 감사대상 부서에서도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부서장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 서로간의 오해와 불신만 쌓이게 되고 맙니다.
민선7기를 이끌고 계신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국·과장님!
그리고 담당분야의 실무를 담당하는 팀장님!
최소한 제출된 행정감사자료를 보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라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 의회를 존중하고, 더 나아가 우리 시민들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14명의 의원들은 시정견제 및 감시기능 강화를 통해 52만 시흥시민들이 바라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그 권한을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더 이상,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의장님, 시장님께 제안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행정에 대해 질책만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 대한 칭찬과 격려의 자리가 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성실하게 답변한
부서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의 포상 추진을 제안 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도 시의회에서 추천한 우수 부서(직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적극 검토해 반영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사회의 변화가 극심한 시대에는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시흥시민을 중심으로 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자세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간시흥=주간시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