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의장 김태경)는 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7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6월 10일부터 22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홍원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왕동 지역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대해 의견 제시하고, 박춘호 의원은 시민을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시 정부에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인센티브를 제안했다.
특히,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 정부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와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발전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수반되고 있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방향을 제시하는 등 각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감사활동을 전개했다.
자치행정위원회 송미희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행정 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등 16개 부서 33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김창수 도시화경위원장은 대중교통, 청소행정, 공원관리 등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업무들에 대해서 서면감사 및 현장방문을 통해 면밀히 감사 이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사항 등을 주문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2018년 7월 2일 제257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8대 시흥시의회 개원1주년을 맞이했다.
■ 자치행정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문]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 6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서면감사와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각종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주문하여
시민이 납득할 만한 개선이 빠르게 추진되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등 16개 부서
33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주문하였으며,
이에 대한 발전적인 정책 대안 제시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등 시흥시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님들의 주요 시정ㆍ개선요구 및 주문사항에 대해서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사회적기업들이 인증을 받은 후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흥시가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가는 사회적기업을 만들기 바라고, 일부 사회적기업의 회계 처리 문제점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일자리 창출”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취업박람회를 통해 구직한 사람들의 취업 유지를 위해 구직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또한 구인구직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직업상담사의 안정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처우 개선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 청년 취업 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청년창업, 청년일자리, 청년정책이 여러 부서로 분리되고 파편적으로 진행되어 시너지 효과를 만들고 있지 못하므로 청년전담부서의 신설을 집행기관에서는 추진하기 바라며, 또한 청년일자리와 청년정책 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은 방향성이 포함된 계획과 자료를 만들어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중년일자리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버스운전자 양성 사업은 주 52시간 근로를 앞두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사업 참여자가 저조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 성공을 위한 방안 및 버스운전자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상생 협력매장 운영”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시흥바라지마켓 홍보 미흡, 근무 인력의 친절 서비스 부족, 매장에 대한 접근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전통시장 지원은 점포당 연평균 매출액을 산출하여 전통시장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골목상권 육성 구역에 대한 지원 금액은 평균 3천만원에 불과하므로 부서에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지원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려면 주차가 편리하고 좋은 먹을거리가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릴 수가 없게 되므로 관련 부서들은 주차장 부지 마련, 학교 주차장 개방 등을 협력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화폐 시루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지역화폐에 대하여 시민들의 인식 확산이 중요하므로 홍보 방법의 하나로써 과감하게 6개월간 10% 할인 판매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지역화폐 사용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므로 여러 단체들의 회의 시에 지역화폐 시루에 대한 홍보를 지속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영 안정 자금 지원”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중소기업의 생존 환경을 높이기 위해 기금 출연 금액을 확대하는 사항을 관련 부서들이 협의하여 적정 규모의 기금 증액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영세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은 3년 내에 70% 기업이 폐업하는 상황에서 일부 소기업은 기술력과 특허 등을 통해 회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거치기간의 유연성과 대출 연장 등을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만들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창업센터 운영”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현 시흥창업센터는 공간 규모에 비해 독립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적은 편입니다. 향후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산업진흥원의 역할 범위를 확대하여 문화 콘텐츠 사업 등 더 다양한 업체의 입주 및 창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창업센터의 공간 활용도 외에도 창업자의 세대별 특성을 반영한 지원, 창업 아이템별 맞춤 지원, 시흥창업센터 운영 조직의 내부 변화 등에 대하여 경기콘텐츠진흥원, 시흥산업진흥원, 기업지원과가 각각 깊은 고민과 면밀한 검토를 하고 시흥창업지원센터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소기업 육성 및 기업성장 인프라 구축”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강소기업 육성 사업은 지원받은 5개 업체 중 50명 이하 사업체가 4개로 소기업을 지원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원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비전이 있는 기업들에게 계속적인 지원이 되도록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전통예술단 운영 등”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시립전통예술단 연습 수당 지급은 타 시군 사례 등을 살피고 제고하여 미지급 방향으로 검토하기 바라며, 시립전통예술단원은 관내 거주자를 60% 이상으로 채용하여 운영하는 가능성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또한 시립전통예술단 연습실을 방만하고 책임감 없이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술소장품 관리”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시흥시 소유의 미술품은 2004년부터 구입한 것을 포함하여 총 80점이 되므로, 미술품 구입 후의 관리는 문화예술과가 아니라 실제로 미술작품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관리 전환 제도를 실행하기 바라며, 미술품 의 분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관련 공모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신현동 문화마을 조성 사업은 마을 주도의 공모 사업 형태여서 현재는 연속성이 없는 사업이 되었으므로, 향후에 민간 주도의 공모 사업은 세밀한 검토와 관리를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의 구조는 일회성이라는 한계가 있으므로 청년들의 문화적인 기획력이 성장되고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기회를 마련하기 바라며, 향후에는 문화재단이 교육사업의 하나로 청년문화 활성화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화호플로팅하우스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시화호플로팅하우스 사업은 시화호 관광 진흥이라는 사업 목적은 타당하나 예산 집행의 부적정과 방만한 운영, 플로팅하우스 사용 시간 제약에 따른 이용 부진, 담당 부서의 사업 예측 실패 등이 총체적으로 결합된 실패 사례라 판단되므로 사업을 일몰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부서는 사업에 대한 성과 예측을 반드시 과학적이고 정량적으로 분석한 후에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을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갯골축제”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2018년 축제 먹거리 부스는 시민주도형 축제라는 모습이 아니라 개인 업체에서 영업함으로써 시흥의 특색을 보여주는 음식이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고, 축제에 먹거리가 부족하다는 시민 의견이 많다는 점을 부서에서는 인식하고 푸드트럭이 시민과 관광객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살펴 주기 바라며,
갯골축제가 전국 축제로 성장하려면 주차장 등 접근성 개선을 위해 갯골공원 주변의 국유지나 시유지를 주차장으로 조성 등 축제 인프라의 획기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 홍보 마케팅”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경기 서남부권 5개시 공동사업인 북경홍보관 운영은 실제로 시흥시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효과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사업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선관리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오이도 어촌계와 직판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하여 관광과는 먼저 계도를 함으로써 주민 스스로가 자정하는 노력의 기회를 주기 바라며,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을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농특산물 매장 운영”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2017년 개장한 행복장터의 목적은 시흥시 농특산물의 판매이지만 2018년에는 연간 3천 4백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으므로, 매출이 저조한 원인을 영농조합과 미래농업과가 함께 분석하고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직 5명, 농업직 5명, 행정직은 6명인 상황에서 농업진흥을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의 배치가 필요하며, 향후 조직 개편 시에는 미래농업과와 농업기술센터 사이에 업무 분장이 형식적으로 되어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가공품 특허를 농업기술센터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용화가 잘 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여 연의 생산과 소비 활성화 방안을 만들기 바라며, 아울러 연제품의 개발 담당자는 임기제 공무원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충원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로운 농업환경에 대응하는 소득작목 육성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 시흥시에 소득 작물의 보급이 더딘 이유는 소득으로 이어지는 작물 교육이 미비한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되므로, 농업인에게 지속적으로 영농 기술 교육을 제공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꽃테마파크 운영”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연꽃테마파크 방문객이 2017년 50만에서 2018년에는 40만명으로 감소한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고, 연꽃테마파크 이용자에게 만족도 등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관광객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연꽃테마파크 운영 계획과 예산 수립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제도 운영”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직렬에 맞는 전보와 승진 인사, 파격적인 발탁 인사의 공정성, 지역주의 타파, 한시사무관제 운영 보완 또는 폐지, 직렬 불부합 전보의 개선, 계약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 평등 원칙에 입각한 인사 등 시흥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인재를 육성하는 탕평 인사를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초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시흥시가 일조하도록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친환경 자동차의 구입과 운행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을 하기 바라며, 관용차량 점검은 회계과에서 일관하여 실행하고 이를 위해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약관련 현황 등”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제출된 1인 수의계약을 보면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을 관외 업체에게 주는 경우가 많은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내 업체의 기술 능력 성장 차원에서 본다면 다소 관내 업체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시민자산화 사업인 시흥극장의 사업 주체, 명확한 사업 계획, 건물의 정밀 안전 진단, 공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입지 분석 등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다면 사업을 일몰하고 시흥극장 건물은 매각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CCTV 운영 등”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향후에 총 6000여대의 CCTV가 설치되고 운영 예정이어서 유지 보수에 막대한 비용의 소요가 예상되므로 저렴하게 CCTV의 유지 보수와 관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기 바라며, 현재 CCTV 민원ㆍ유지 보수ㆍ설치 등의 업무를 담당자 한명이 수행하여 업무가 과다한 면이 있으므로 관계 부서는 인력 충원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권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타 시에는 여권팀이 있지만 우리시는 여권팀이 없는 상황에서 여권 발급 건수는 매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업무가 과중한 상태이므로 전담팀 신설과 인력 증원을 관계 부서는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금고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시금고의 선정에 NH농협이 단독 입찰하였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협상력이 떨어진다고 보이므로, 향후에 시금고 계약 체결 시에는 다른 시군과 비교하여 볼 때 시흥시의 예금 이율이 높도록 협상을 하기 바라며, 아울러 세정과는 회계 부서와 함께 자금 운용을 협력하여 이자 수입을 증대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관리 관련”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체납 세액을 받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세무직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살피고 개선안이 필요하다면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활기업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일부 자활기업의 자활근로자 급여 대장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근로자 모두에게서 공제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완납증명서에는 가입자 수가 공제 내용과 다른 점을 부서에서는 조사하기 바라며, 시흥시의 모든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회계 업무의 투명성 조사 및 지도 점검하여 필요한 행정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본인들의 영리를 위해서 부정수급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시설장과 대표자들에 대해서 담당 부서는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행동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가 아동을 위해 제대로 기능하는 곳이 되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모든 지역아동센터의 회계,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속히 전수 조사를 하고 발견되는 문제점은 조치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브랜드 운영”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시흥시의 독창적인 상징물을 확립하여 도시 브랜드 차원에서 영속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시흥시 상징물과 캐릭터는 시흥시 이미지를 떠오르게 만들어 100년을 이어갈 수 있는 시흥시 브랜드와 캐릭터를 창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기타 감사결과에 대한 주요 시정, 개선 요구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환경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전문]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서면감사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사항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대중교통, 청소행정, 공원관리 업무전반 등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업무들에 대해서
면밀히 감사하였습니다.
다만, 시흥매화산단개발 주식회사의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민간기업이므로 증인 출석요구를 수용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불출석한 점은 시 출자기관이 갖는 공익적 가치를 무시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움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금번 감사를 통해
많은 공무원들이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일부 부서 감사자료에 현황, 수치 등이 잘못 작성되어
원활한 감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감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주요 지적사항 및 주문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업무전반에 대해서는
버스정류소는 설치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효율적인 버스정류소 유지관리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시 권역별로 도로여건 및 보행환경이 다르므로
지역실정에 맞는 버스정류소의 표준모델을 정립하여 보급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불법주정차 구역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차공간을 새로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집중단속구간과 탄력적 단속구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여 운영하고, 주간과 야간의 단속기준을 달리하여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바랍니다.
4대 간선수로 내 자전거도로 및 가로등 현황에 대해서는
현장을 둘러본 결과, 자전거 도로 파손 및
수목전지, 제초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관련부서간 협업을 통해 조속히 개선할 것을 주문합니다.
더불어 밤에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으므로
가로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가로등이 없는 공단지역은
내년도에 설치할 것을 주문합니다.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자사업 관련해서는
본 사업이 10년 넘게 미진한 것은 외부의 환경적인 요인도 있으나, 행정력 결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올해안에는 반드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여
다른 관련사업이 지연되는 일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는
시흥시의 환경개선을 위한 기초조직으로써 시흥의 환경문제 전체를 관장하고, 우리시의 환경정책 및 프로그램, 사업계획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야하므로, 센터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하여 추가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시의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는 우리시가 지속위 내에서 주도적인 입장으로 사업을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지속위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속위의 잔여사업비를 확보하여 우리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청소행정업무 전반과 관련해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사업을 추진중임에도 불구하고, 거리 청결상태는 나아지지 않고 있으므로 부서에서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지속적으로 고민하여 청소업무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기 바랍니다.
상수도블록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는
공사로 인한 도로 굴착 후 조속히 복구가 안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로 재포장까지 빠른 시일내 마무리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사업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뷰티풀 하천 추진단 사업은
3년 이상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정비 실적이 미비하고, 정산서류에 상세내역이 없는 등 사업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였음이 드러난 만큼
향후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정산조치하고,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할 것을 당부합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올해안에 착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공원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자전거도로 및 하천친수시설의 환경개선에 적극 힘쓰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관급공사 및 자재 발주시 관내업체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합니다.
거모공공택지와 관련해서는
토지의 보상방식에 대해 사전에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널리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국책사업이라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시의 입장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토취장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큰 틀의 도시계획하에 인근 부지와 조화롭게 토취장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35 시흥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주문합니다.
매화산단과 관련해서는
시가 출자하는 SPC는 일반 주식회사와 달리
공익적 가치를 추구해야 하므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하여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시흥매화산업개발 주식회사의 횡포 및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아야 향후 우리시에서 하는 SPC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SPC에 강하게 시의 입장을 표명하여 기업인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대야3지구 주택건설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개발사업의 경우, 최초 계획수립자는 향후에 시민들이 입게 될 피해,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깊이 고민하여 결정하고,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므로 반드시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주택보조금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선제적인 주택정책 수립을 위해 우리시 주택 유형별 현황자료를 구축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노후된 단독주택·빌라, 사회주택, 임대주택 등 관리소가 없는 주택들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임대아파트 관련해서는
임대아파트가 늘어날수록 우리시의 복지예산은 비례하여 증가하고, 신규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감소하므로, 미래 시흥시민의 삶의 질,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임대주택의 공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내 야영장 허가사업에 대해서는
공고문 작성 및 현장확인에 철저를 기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허가받은 지역내에서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토지에 경계표시를 하는 등 야영장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내역과 관련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방법을 개선하고, 상대적 피해자인 그린벨트 소유자들을 위해 이행강제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국토부 등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업무 실태와 관련해서는
불법건축물은 소방, 안전시설 등이 미흡하여 사고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향후 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이 시급하므로 관련자료를 현행화하여 실태를 파악할 것을 주문합니다.
자살예방사업과 관련해서는
자살율과 교육실적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살예방교육을 늘리고, 학교 예방교육도 늘릴 수 있도록 학교, 교육청과 적극 협의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특화단지와 관련해서는
매화산단 조성사업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SPC 설립전 주민참여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기타 감사결과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간시흥=주간시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