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희 의원 , 제267회 시흥시의회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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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희 의원 : 체계적인 하천 정비 및 관리를 통한 생태하천복원과 관광벨트 조성

▶임병택 시흥시장 : ‘우리시에는 보통천 등 6개소의 지방하천이 있으며 총 연장은 30.4㎞의연차별 기본계획 및 추진 방향’에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하천 현황 표 삽입)

지방하천은 「하천법」 제7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하천으로하천관리청인 경기도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에서 수립한 지방하천정비 종합계획(국토부, 2016)에서 정한우선순위에 따라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신천, 은행천, 보통천 총 3개 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 하천별 세부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은 총 연장 4.44㎞, 총 사업비 377억원입니다.상류부 0.89㎞ 구간은 정비를 완료 했으며,

잔여구간 3.55㎞는 2021. 12월 완료를 목표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총 연장 4.07㎞, 총사업비 446억원입니다. 하류부 1.53㎞ 구간은 정비 완료했으며,잔여구간 2.54㎞는 2019. 12월 완료를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있습니다.

보통천 친수국토 조성사업은 총 연장 6.39㎞, 총사업비 약 495억원으로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이며 2023년 12월 사업완료를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는 목감천 정비 및 저류지 1개소 설치를 위해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감천 1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목감천 유역의 상습적 홍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저류지 1개소 설치와 하천 7.8㎞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경기도에서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은행천 신설수로 정비사업과 장현천 정비사업, 계수천 정비사업은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경기도와 적극협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소하천·구거 관리에 대한 연차별 기본계획 및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소하천은 계란마을천 등 31개소로, 연장은 54.721㎞이며그 외 지방하천과 소하천으로 유입되는 지류인 구거 등이 있습니다.

현재 소하천은「소하천정비법」 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지정하며우리시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 중기계획을 통한 연차별 시행과 투자 우선순위를정해 소하천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2009년도에 수립하고 2017년도에일부 변경됐으나,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10년 마다 수립하는 법적 계획으로서 재수립 시기가도래돼 현재 재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하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양지천, 장곡천, 계란마을천 총 3개소의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양지천 정비사업은 현재행정안전부 사전설계검토 심의를 완료하고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이며 조속히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후 보상에 착수하여 2023년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곡천 정비사업 역시 행정안전부사전설계검토 심의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보상 및 공사추진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2022년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계란마을천 정비사업은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상공고등보상절차를 착수한 상태이며 2020년 사업완료를목표로 추진하고있습니다.

세 번째, ‘관내 저수지 관리에 대한 연차별 기본계획 및 추진방향’에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저수지는 총 7개로, 관련법에 의거해 5개소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마전, 뒷방울저수지 2개소는 시흥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수지는 「농어촌정비법」,「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에 의거한 1종 시설물로, 동 법에 따라 5개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수지 친수공간 활용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2017년부터 물왕저수지 수질관리를 위한 협의체 운영 및 활동을 통해,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용역(환경정책과)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와 수질개선을 위한 상호협력도 체결했습니다.

현재 물왕저수지를 포함한 6개 전체 저수지 관리 및 이용을 위한 협의체 운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및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활용방안 모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하천과 소하천, 구거, 관내 저수지를 정비, 생태계를복원해 시민의 친수 공간, 관광 명소로 연계하는 중장기 계획’에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인「물왕에서 배곧까지 수변관광벨트 조성을 통한 생태관광도시 구축」사업하기 위해 현재 주요 관광 명소를 잇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자원을 연계해 추진한 “바닷길 걷기 축제”와 “시흥시티투어”는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매특히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사업 및 코리아둘레길 사업은 문체부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관내하천, 갯골 등 생태적인 공간을 연계 활용해 수도권 최고의 생태관광 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구현을 위해 현재 「시흥시 미래비전 관광종합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생태적인 공간으로 복원된 하천과 저수지를연계해 중장기적인 관광 명소화, 벨트화가 실현 될 수 있도록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과 관련해 컨트롤타워 신설, 부서 간 T/F팀 구성, 민·관 협력 조직 구성에 대한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에서는 선제적 재난예방과 안전관리 인프라를확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우리시는 치수적으로 불안정한 하천에 대한 정비사업과 하천관리가 지속적으로필요함을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천 및 저수지 등 생태계를 복원해 시민의 친수 공간을 만들고 관광 명소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하천정비가 우선되어야 하며, 치수사업 뿐 만 아니라, 하천 정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하천의 지역 간 연계, 주요 거점 간 연계 구축은 물론하천과 소하천에 대해서는 홍수피해 예방, 자연친화적인하천정비 종합계획,사전 예방 중심의 하천관리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시 하천업무는 지방하천 및 소하천정비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기타 소규모 하천 및 구거 정비사업 등 재해방지를 위한 하천사업 추진뿐 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하천정비사업과 하천관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이 상당히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적극 공감하며 컨트롤타워 신설, 부서간 TF팀, 민·관 협력 조직 구성 등을 총괄하는, 체계적인 하천 및 저수지 관리 등을위한

전담부서 신설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연차별 예산 수립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선제적 재난예방과 하천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하천사업제안공모에 보통천 친수국토 정비 사업이선정돼 49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또한 행정안전부에 재해예방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을 신청해 장곡천, 양지천 정비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에서는 정부의 재정분권 본격화를 위해지역의 자율성･책임성 제고와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균특회계‘지역자율계정’을 축소하겠 다는 입장으로, 하천사업에 대한 국비 등 사업비 지원이 불투명한상황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지속적인 도비지원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 교부금 등사업비 확보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의원님의 말씀하신 바처럼앞으로 하천과 저수지본연의기능을 넘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욕구충족을 위한 여가, 문화, 체육 등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끝없이소통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역주민과 함께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 자연환경과 수생계가 살아 숨 쉬는 생태하천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