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지난 6월 10일 오전 7시 30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버스 대책에 관한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촉발된 도내 버스 문제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염태영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1년여 동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국회나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모두 버스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면서, “오늘 회의가 경기도 시·군의 문제점과 대안들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오는 7월부터 감회나 감차가 불가피한 도내 시내버스 운행에 관한 대책과 준공영제를 포함한 버스 교통정책 전반에 관해 경기도와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는 지난 민선7기 제4차 정기회의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의 버스 대책 관련 제안 설명과 시장·군수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준태 경기도 교통국장은 △관계기관 공동 대응체계 구축 △양질의 운전인력 풀 확보 △업계 경영개선 및 채용 유도 △노선체계 합리화 등 4가지 단기 대응방안과 △버스 서비스 공공성 강화 △버스 노선체계 효율화 △운수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및 이용자 서비스 개선 추진 △중앙-지방 간 역할 재정립 및 제도 개선 추진 등 4가지 중장기 대책을 설명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과 관련하여 경기도가 서울시와 인천시의 분담비를 떠안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 이런 불공정한 협약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준공영제 방식도 도-시·군 분담비율을 조정해 시·군에 가중되는 부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기존 교통 체계에 대한 보완 방법도 중요하지만 버스 등 공공 교통 영역은 ‘이동권’의 측면에서 복지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도시와 농촌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포괄적인 교통체계에 관한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시내버스 부족은 자가용 보유 비율을 높이고, 나아가 광역버스 이용자를 줄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면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기준과 대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은 대중교통 이용 증대와도 관련이 깊다”면서, “이런 문제는 기초지방정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와 경기도에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미사지구에 5만 시민이 늘었음에도 현재 경기도는 증차 없이 노선입찰제로 유도한다는 입장”이라면서, “경기도가 정책에 융통성을 발휘해 실사구시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해소방안을 찾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시의 경우, 경기도만 버스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유사노선의 서울버스에 비해 요금 경쟁력이 떨어져 경기도 버스를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버스 문제는 단기적 대책보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염태영 협의회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경기도 버스 문제는 ‘도시형’, ‘농촌형’, ‘도농복합형’ 등 다양한 시·군 여건을 감안해 추진되어야하기 때문에 경기도의 버스정책도 시·군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경기도와 버스 문제를 비롯해 교통체계 전반에 관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다음 4가지 사항을 결론으로 도출했다. △버스 문제와 교통체계 전반에 관해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함. △버스 정책은 지역 문제가 아니라 광역과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는 도시형·농촌형·도농복합형 등 다양한 시군의 여건을 청취해서 시·군과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최종환 파주시장을 협의회 대표로 특별대책기구에 참여,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의해나가기로 함.
이날 회의에는 염태영 수원시장(협의회장), 박승원 광명시장(사무처장), 최종환 파주시장(감사), 최대호 안양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등 9명의 시장·군수와 12명의 부시장·부군수가 참석했으며, 경기도에서는 김태준 교통국장과 소관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