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공사전환에 대한 타당성 용역보고결과를 시흥시의회 6월중 의원간담회에서 검토결과에 따른 내용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나서 향후 진행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시흥시가 지역 내 각종 개발 사업들이 관내에서 주관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개발 이익이 관외로 유출되고 있어 이를 막아 개발이익을 지역 환원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에 따라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을 공사전환을 배경으로 진행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타당성 용역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했다.
시흥시의 용역결과에 따르면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을 공사로 전환하여 우선 계획된 사업인 월곶 역세권 개발 사업 및 매화산단 배후주거지 개발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의 공사 전환을 통해 민간기법의 경영을 통해 개발 이익의 극대화가 가능하며 개발이익을 지역개발에 재투자가 용이하다고 판단하고 개발이익도 또 다른 지역개발 사업들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흥시는 공사전환 시 현재의 시설관리업무와 병행하여 업무가 가능하고 개발사업 전문인력 부재로 인한 용역비 과다지출을 막고 부가가치세 면제로 인한 재정부담 해소하며 행정안전부도 지방에 공사와 공단을 통합 하라는 권고가 있는 만큼 이번기회에 공사로의 전환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올해 안에 방향을 잡아 올해 안에 출범 시키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창수 시의원은 “민간 기법으로 운영하겠다는 공사가 추진해야 하는 일들이 매우전문성을 요하는데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복희 의원은 “용역결과를 보면 우리시가 용역 검토내용을 다 건네준 것 아니냐.”라며 “공사 전환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성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라며 충분한 검토 후 진행을 강조했다.
또한 안선희 의원은 “공사전환은 시 전반적인 사업을 전제로 검토되어야 하는데 시에서 이미 추진되고 있는 두 가지 사업만을 검토한 것은 용역자체가 미흡하다.”라며 문제를 제기 했으며 오인열 의원도 “공사로의 전환을 통해 시흥시의 개발사업에서 이익을 창출 시에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로 현재의 시설관리공단의 사업과 매우다른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노용수 의원은 “현재의 용역 과업지시서 부터가 잘못됐으며 용역검토 기관의 결정적 오류를 범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타당성 조사를 월곶역세권 개발과 매화산단 배후도시 두가지 사업을 검토 해 그 결과를 토대로 했는데 이 용역은 도시공사로의 전환에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지 두 가지 사업을 근거로 타당성여부에 결론을 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며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지켜본 김태경 의장은 “이번용역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이견으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 달에 다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로서 시설관리공단의 공사 전환에 대한 문제는 시작부터 삐걱 거리며 진행되어 향후 진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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