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민관협력정책네트워크포럼 개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소장 오경석)는 ‘외국인범죄피해자 지원방안과 지역사회’라는 주제로 3월 21일(수)14:00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에서 민관협력정책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의 발제자인 최영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일반국민과 비교하여 거주인구 대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비율은 현저하게 낮은 상태였다. 2015년의 경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이용한 전체 범죄피해자 11,359명 가운데 외국인은 97명으로 0.8%, 2016년의 경우는 11,385명 가운데 77명으로 0.7%에 불과했다.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피해범죄의 유형은, ‘폭행 및 상해’ 54%, 가정폭력 20.7%, 성폭력 8.0%, 살인미수 6.9%, 살인 5.7% 순이었다. 한국인이 가해자인 경우가 75%였고, 외국인이 가해자인 경우는 23%였다.

최영신박사는 현행 범죄피해자지원 제도가 가해자를 내국인인 경우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서 가해자가 외국인인 경우와 미등록체류자는 범죄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보호 기금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사용한 외국인 범죄피해자 가운데 범죄피해자 기금을 수령한 경우는 9%에 불과했다.

최영신 박사는 외국인 범죄 피해자가 지원제도로부터 배제되는 이중의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가해자가 외국인인 경우와 미등록체류 범죄피해자로 확대하고, 그들의 지원센터 접근성 제고를 위한 조치들이 도입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을 주관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오경석 소장은 “주류사회의 고정관념과 달리 이주노동자나 결혼이민자들은 범죄의 가해자보다는 피해자가 될 확률이 훨씬 높다”며 이번 포럼이 “외국인을 잠정적인 범죄자로 간주하는 고정관념을 바로 잡고”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외국인 범죄 피해자들 및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문제 의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