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제 도입’ 주장 하고 있는 오인열 시의원 ©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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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열 시의원은 21일 시흥시의회 제263차 임시회의 본 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시흥시는 여성 간부 공무원의 비율이 낮다.”고 강조하며 여성공무원의 관리직 임용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도입을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
이날 오 의원은 “2018년 3월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혁신을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의지를 반영한 내용에 정부혁신 10대 중점사업으로 선정된 공공부분 여성임용목표제10·20·40 도입 이었다.”라며 “이는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10%,공공기관임원 20%,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40% 이상 달성 등 여성참여율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22년까지 5급 이상 성공무원의 비율을 20% 까지 높이는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오 의원은 “경기도역시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의 임용확대를 위해‘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나 시흥시는 국장급여성공무원 1명을 포함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8.8%인 88명으로 2017년 기준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전국평균 13.9%, 중앙정부의 20%를 크게 밑돌아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 있으며 이에 대한 연차별 계획도 수립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흥시가 2010년 여성친화도시로 최초 지정된 이후 다각적인 시책들을 발굴·강화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며 시흥시가 시 승격 이후 30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인데도 여성 관리자 임용에 있어서는 그 실적이 미흡해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10%미만으로 제자리걸음이다.”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오인열 의원은 “임병택 시장은 시흥시 여성공무원이 의사결정권한을 가질 수 있는 지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의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대 내외적으로 천명하는 차원에서 관리직 여성공무원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연차별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제’도입 등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며 공직분야에 여성 관리자의 진출이 많아져 여성복지와 권익이 높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정책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인열 의원5분 자유발언 전문】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제 도입
안녕하십니까?
군자동.정왕본동·정왕1동·월곶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오인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 기회를 주신 김태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성공무원의 관리직 임용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하는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도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8년 3월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정내부의 개혁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혁신을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의지를 반영한 정부 혁신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본의원이 주목한 것은 정부혁신 10대 중점사업으로 선정된 공공부분 여성임용목표제10·20·40 도입 이었습니다.
공공부분 여성임용목표제는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10%,공공기관임원 20%,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40% 이상 달성 등 여성참여율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22년까지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20% 까지 높이는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역시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의 임용확대를 위해‘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흥시의 현 실태는 어떨까요?
2018년도 12월기준 시흥시청내 여성공무원은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 전체의 53%인 818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 국장급여성공무원 1명을 포함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8.8%인 88명으로 2017년 기준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전국평균 13.9%, 중앙정부의 20%를 크게 밑돌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차별 계획도 수립되어있지 않는 등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흥시의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시승격 이후 30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도 10%미만으로 제자리걸음입니다.
시흥시가 2010년 여성친화도시로 최초 지정된 이후 다각적인 시책들을 발굴·강화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나, 여성관리자 임용에 있어서는 그 실적이 미흡합니다.
여성공무원의 리더십개발과 관리 능력 배양에도 주력해 역량있는 여성인재를 통해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때입니다.
능력이 같을때 같은 기회를 부여해야 성취의욕도 생긴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공직에서 인사차별을 당하지 않고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될 때 시흥시의 경쟁력은 더욱더 강화되어 갈 것입니다.
2018년도 한국인사행정학회의 연구결과에도 여성관리자의 확대는 조직의 경쟁력과 조직내 분위기의 순화,여성간의 협조 등 조직에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임병택 시장님께서 시흥시 여성공무원이 의사결정권한을 가질 수 있는 지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의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대 내외적으로 천명하는 차원에서 관리직 여성공무원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연차별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제’도입 등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직분야에 여성 관리자의 진출이 많아져야 자연히 여성복지와 권익도 높아집니다. 시흥시에서도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정책에 적극 부응해 실질적인 여성권익 신장 사례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