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축물 관리 효율화

임병택 시흥시장은 민선7기 출범이후 위법건축물 관리 효율화 정책의 일환으로 ‘위법행위 행정업무지원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시흥시 위법건축물(위법행위 포함) 관리는 위법 행위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서를 작성해 행정처분해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위법행위자간 행정처분 시점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공정하지 못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시흥시는 ‘위법행위 행정업무지원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위법행위자 다수에게 동시에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행정의 신뢰를 실현하고 빠른 행정처분으로 위법행위를 근절 ․ 사전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면 일단 테스트 기간을 갖고 각 프로그램 간 연계, 기술적인 호환성 검토를 진행한다. 이후 올 하반기부터 행정에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