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나서 숙련된 건설기능인력 교육 훈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숙련된 건설기능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건설현장의 고령화와 높은 임시·일용근로자 비중, 숙련자 부족, 내국인 감소 등의 문제점을 진단, 근본적인 극복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실제 건설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건설근로자 수급실태 및 훈련수요조사’에 따르면 올해 도내 건설근로자 수요는 45만 2천명으로, 외국인을 제외하면 오히려 5만 2천명이 부족한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청장년층 유입이 급격히 줄어 숙련 기능인은 빠르게 고령화 되고, 낮은 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는 꾸준히 유입돼 건설노동시장에 국내 기능 인력이 자리 잡기가 어려워지는 등 건설 산업의 고용구조가 왜곡되고 있다.
문진영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기존 인력양성 프로그램들은 생계비 지원이나 취업연계효과가 미흡할뿐더러, 대부분 현장에서 비공식적 방법으로 기능을 습득하는 등 전문적인 훈련기관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기존 건설분야 직업훈련 체계의 약점을 분석했다.
그러면서 문진영 이사는 “이제는 4차 산업혁명과 기술발전에 맞춰 실제 현장수요에 맞는 다기능화 된 건설인력을 양성하고, 비공식적 루트가 아닌 체계적으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이사는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시행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지자체가 나서 직영 또는 위탁을 통해 확보하고, 도내 특성화고와 공공 건설업체 등과 연계해 수료자 취업을 전제로 건설현장 맞춤형 도제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건설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별 훈련수요를 조사해 이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설, 비수기인 동절기나 장마철을 활용해 심도 있는 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숙련된 청년 기능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론교육 후 2~4주 건설기업에 ‘현장실습’을 겸한 직무체험을 실시함으로써 실제 건설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해 건설현장과 구직자가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주장의 요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의원,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장일 의원, 경기연구원 김진엽 연구위원, 민주노총 건설노조 김승환 사무국장, 건설근로자공제회 심규범 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광배 연구원, 경기연구원 신영철 연구위원 등 각계각층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해 ‘숙련 건설근로자 양성을 통한 취업활성화 및 근로자 생활안정’에 관한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먼저 심규범 연구원은 지나친 저가수주로 인한 노무비 삭감과 근로여건 저하 등이 현 상황의 원인으로 진단하면서 “건설현장 적정임금제 도입으로 근로자는 제값을 받고 일할 수 있고, 건설업체는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박광배 연구원은 “광역지자체 차원의 훈련기관 운영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며 “광역 훈련기관, 기초 지자체, 건설업체, 취업자(훈련생) 간 건설일자리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수요에 맞는 인력 훈련 및 공급이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신영철 연구위원은 고용질서를 어지럽히는 주원인으로 ‘불법 재하도급’을 지목하며 ‘직접시공제 확대 도입’을 주장했다. 신 연구위원은 “직접시공제 도입으로 고질적 하도급문제와 불법고용문제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 관급공사에 지역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장일 도의원은 “숙련된 건설기능인력 양성은 사망사고가 제일 많은 건설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경제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훈련생들을 북부기술학교 건립,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민간 직업훈련기관을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건설산업은 우리나라 대표 기간산업이자 서민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분야지만, 낮은 고용안정성과 고령화, 숙련인력 부족 등의 문제점이 누적, 산업기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며 “도에서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건설현장 인력난 해소의 근본적 정책을 마련하는 기틀로 삼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