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제13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의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 심의 중, 일부 의원들이 “집행부가 예산편성도 안된 사업을 추진해놓고 차후에 심의를 해달라고 한다.”며 “의회 고유권한인 '예산심의권'이 무시당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시의원들은 시흥시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지도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한 후 뒤늦게 사업예산을 요청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이미 10월초에 공사가 완료된 청내 구내식당?리모델링 공사비 5천500만 원과 천장형 냉난방기 설치비 2천만원, 탁자 및 의자구입비 4천500만 원 등 총 1억2천만 원을 요구했다. 이에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경성)는 예결위 심의에서 몇 차례의 정회를 통해 논의를 하고, 부시장의 사과를 받고 공사비와 냉난방설치비 7500만원은 승인, 의자구입비 4500만원은 삭감하는 선에서 마무리 했다.
이 과정에서 박길수 의원(정왕2.3.4동)은 “관급공사를 하면서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개인 간의 거래도 아니고 시가 외상으로 공사를 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냐?”며 부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엄정수 부시장은 답변을 통해 “담당국장의 전결사항이라 모르고 있었으며 자신도 깜짝 놀랐다.”고 말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한편 지난달 19일 열린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귀훈)의 상임위 검토과정에서 담당과장이“선공사로 인한 잘못을 시인하고 차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사과를 받고 일부예산만을 승인하는 것으로 결정했었다.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철저히 무시된 이번 사태를 전해들은 시민들은 “사전 심의도 받지 않고 외상으로 공사를 진행한 집행부나 일부만을 삭감하고 승인을 해준 시의회 모두를 이해할 수 없다.”며 질타했다.
주민 김미화(신천동)씨는 “언론보도를 통해 시 행정의 허술함에 놀라웠다."며 “시의회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공무원이 다시는 이런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2006.11.14 1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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