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교육위원회 성준모 의원, 도교육청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사교육 정상화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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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모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 안산5)이 지난 15일 실시한 수능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출제된 것을 언급하면서 도교육청의 사교육 경감 정책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교육위원회 소속 성준모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도교육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교육지원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성 의원이 “경기도 지역 학원 수강료 최고 금액이 월 300백만원 이상이며 459개 학원이 월 100만원 이상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를 막을 방법을 묻자 도관계자는 교습시간 및 교습비는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는 높은 강사료에 대해서 손을 댈 수 없음을 밝혔다.

성 의원은 “교육청에서는 ‘영어학교교육 질 제고’, ‘수학교육종합대책’ 등 학교 공교육을 강화하면 사교육이 절감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내 놓은 공교육 강화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수능이 어려워짐에 따라 정시보다는 수시로 대학을 가는 학생이 많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향후 정시모집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고액 학원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면서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제도권으로 들어온 사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은 “다만 고액 수강료는 국민정서상 용납이 안 되는 현실이므로 교육부와 협의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현재 월평균사교육비인 25만~30만원 정도에서 학원들이 사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학부모들도 만족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한다.”며 “도교육청에서 공교육도 살리고 사교육 시장의 과열도 막아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상급학교에 보낼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