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유근식 의원, 교육에서 차별적 프레임을 만들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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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유근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2일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혁신학교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만큼 ‘혁신학교’가 일부 학교가 아닌 전체 학교로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유근식 의원은 “현재 도내에는 혁신학교와 혁신공감학교가 공존하여 도민은 둘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프로그램의 경계도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현 시점에서 ‘혁신’이란 의미가 많이 퇴색한 것은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제는 ‘혁신학교’라는 차별적인 프레임으로 학교 간에 구분을 두지 말고, 모든 학교가 공평하게 동일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혁신학교의 범주에 들지 못한 학교의 학생들이 교육역차별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답변에서 강영순 제1부교육감은 “교육감의 공약은 도내 모든 학교를 100% 혁신학교로 지정하는 것이다”고 말하고, “의원님의 말씀처럼 이제는 혁신학교에서 혁신교육지구로 확대해 마을 전체가 고루 배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유 의원은 “학습 프로그램뿐 아니라 새로 개교한 학교와 오래된 학교 간에는 시설환경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하고, “시설 역시 차이를 최소화하여 학생들 모두 동일한 여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과밀․과대학교 문제도 지적했다. “과밀․과대학교의 발생 원인은 학생수요 예측 실패, 신도시 개발 시 시행사에 교지 확보를 적극 주장 미흡, 학부모의 신설학교에 대한 선호도 편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고, “과밀․과대학교가 되면 운동공간과 급식배식공간이 부족해져 학생들이 제대로 된 학교생활을 할 수 없다”며 과밀․과대학교 해소방안을 적극 모색해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학교에서 여전히 시설물 개방과 운동부 운영에 소극적이다”고 질타하고, “이는 학교장들이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으로, 교육청이 학교장들의 인식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마을과 함께 학교가 성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