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시의원(더불어민주, 정왕2,3,4동)이 시흥시의 철저한 공동주택 관리와 지원을 통해 ‘시민의 기본 권리’를 보장해야한다고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글었다.
김창수 의원은 “우리시의 인구는 2018년 10월말 기준 47만 8천명 이며 총 17만 8천 754세대 중 아파트는 11만 5천 세대로 전체세대수의 64%로 최소 30만 이상의 시민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중 10년 경과한 단지는 215개 단지로 점점 노후화 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후화 되어가고 있는 단지는 재건축, 재개발이 쉽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서 노후화를 늦추고 리모델링이나 개, 보수를 통하여 주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제부터는 좀 더 적극적인 지원으로 공동주택의 주민에게도 안전하고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행복한 주거의 권리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수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사업은 집행부의 최소한의 관심과 예산으로도 주민이 시흥시에 사는 충분한 자부심을 높일 수 있으며 인근 시군의 경우와 비교해 보더라도 즉각 추진해야 할 우선 사업이다.”라고 말하고 “지난 집행부는 무관심과 옹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선심, 치적, 행사, 과시성 사업에만 우선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라고 주장하며 “이제부터라도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김창수 시의원 5분 발언 전문〕
공동주택 관리 지원방안 마련
【 김 창 수 의원 】
공동주택 관리 지원방안 마련 촉구
안녕하십니까?
오이도를 포함한 정왕2,3,4동과 얼마 전 분동이 된 배곧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47만 시흥시민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 대 다수의 주민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건설의 궁극적 목적은 주택난 해소와 좁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그리고 우리시의 경우 인구의 유입과 재정확충에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으며 그 숫자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관리는 주거환경의 개선과 편리함, 주민간의 화합과 행복을 추구함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시의 인구는 2018년 10월말 기준 47만 8천명 이며 이중 내국인은 44만 4천 등록외국인은 3만 4천명으로 총 세대수 17만 8천 754세대 중 아파트는 11만 5천 세대이며 단지수로는 총 273개 단지로 전체세대수의 64%가 아파트이며 세대 당 가구원수를 동일하게 산정한다 하더라도 최소 30만 이상의 시민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중 10년 경과한 단지는 215개 단지로 점점 노후화 되어 가고 있으며 신규 아파트 단지의 경우 대규모 단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노후화 되어가고 있는 단지는 재건축, 재개발이 쉽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서 노후화를 늦추고 리모델링이나 개, 보수를 통하여 주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게 해야 하며 신규 대규모 단지의 경우는 주민공동체 구성부터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시 에서도 노후공동주택에 대해서 일부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으나, 이제부터는 좀 더 적극적인 지원으로 공동주택의 주민에게도
안전하고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행복한 주거의 권리”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신규 대규모 단지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말씀 드린바와 같이 우리 시민의 64%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은 많은 세대수가 한 건물에 모여 사는 특성상 유지관리에 중요성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고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는 순식간에 엄청난 사건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공동주택 관리 사업은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챙겨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흥시의 경우 현재 공동주택에 대한 관심과 예산은 얼마나
집행되고 있습니까?
273개 단지 중 부지런히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현재의 대상인 10년 이상 된 단지가 215개 인데 매년 얼마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실태파악부터 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사업은 집행부의 최소한의 관심과 예산으로도 주민이 시흥시에 사는 충분한 자부심을 높일 수 있으며 인근 시군의 경우와 비교해 보더라도 즉각 추진해야 할 우선 사업입니다.
말씀 드린바와 같이 공공의 영역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지난 집행부는 무관심과 옹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선심, 치적, 행사, 과시성 사업에만 우선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 사업은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한 한정된 지원사업으로 소수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고, 경로당, 놀이터, 수목소독, 방역, 가로등, 보안시설등 공공의 목적지원 사업은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주거지역에만 지원됨으로 역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물론 효율성도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방역 등 보건사업은 권역 별로 동시에 이루어져 일반 주거지역이나 공동주택을 구분하지 말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도로나 일반 주거지역과 공동주택의 방역을 따로 함으로 제대로 된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이 주인”이라 했습니다. 주인이 차별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이제부터라도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철저한 지원과 관리로 시민들이 부족함 없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동체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시민의 기본 권리”를 보장 하도록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