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개발문제 해결 공동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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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이 경기도 시-군이 보다 체계적인 연대와 협력을 통해 공통의 관심사인 공동주택 개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시장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기초단체 제1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공공주택 개발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 지방정부 공동대응을 제안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 군수 22명 이 외에 조정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김경협 경기도당위원장,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백혜련(수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1981년 택지개발촉진법 제정 이후 전국 중에서도 가장 많은 택지개발 사업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2014년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서민의 주거안정 등 복지정책을 강화해 주택문제를 해결해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도내 주택조성의 결과물은 서민중심이 아닌 LH의 수익성만 고려하고 시-군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아 적정 기반시설, 광역교통대책, 학교시설이 부족해 주거복지를 현저히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흥시도 최근 은계지구 자족시설용지에 도시형공장이 들어서면서 시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며 사회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임 시장은 최근 시흥시의 사례를 공유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을 제안했다. 임 시장은 “시장-군수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지역의 고충사례를 조사하자”며 “더불어 공공주택 개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도 추진하자”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기초단체장협의회 회장 곽상욱 오산시장은 “임병택 시장의 발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경기도 주요의제이니만큼 앞으로 경기도당 기초단체장협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