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김희권)는 10월 4일(목) 14시 경기도 문화의전당(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7번길 20, 인계동) 2층 컨벤션센터에서 경기지역 국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17일 서울에 이어 전국 16개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토론회는 온라인 사전 신청에서 선정된 경기도민과 시민패널, 나영희 국민연금공단 복지이사,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원장, 김희권 국민연금 경인지역본부장 등 2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속에 진행되었다.
나영희 복지이사는 인사말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토론을 한 것은 공단 역사상 처음이며, 정부 주도가 아닌 이해당사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뜻깊은 자리” 라면서,
“이번 토론회의 다양한 의견들이 정부안 수립 시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며, 많은 국민들이 연금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제도발전에 큰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토론회는 효과적인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1부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주요 개선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2부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토론, 설문 및 의견수렴으로 약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주은선 교수(경기대 사회복지학과)의 사회로 소상공인 단체대표, 수급자·언론인·근로자·노동계대표와 여성대표로 구성된 시민패널과 경기도민·수원시민들은 다양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의견들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 (강현숙 경기일보 사회부 차장) “기자이기에 앞서 가입자로서 그동안 연금제도에 무관심했는데 패널로 나서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며, 제도에 대한 폐지 얘기까지 나오는데 국민불안을 없애기 위해서는 첫째,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신뢰가 쌓이게 되고, 국민연금 개편이 늦어질수록 더 큰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국민이 무관심에서 벗어나 냉철한 감시자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 연금도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도 지급보장 명문화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 (이종훈 노동자 대표) “제도개선을 기한을 정하여 촉박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선진국 사례처럼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하며, 재정문제로 인한 세대간 갈등, 정책결정에 가입자 배제, 국민연금 운영에 대한 불신을 얘기하면서 지급보장 명문화, 사회적 합의, 기금운용에 대한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 할 것을 주장하였다.
- (정해균 소상공인 단체대표) “자영자로서 본인도 처음에는 국민연금을 불신하여 가입하지 않다 99년부터 가입하여 2,100여만원 납부하고 2017년부터 받고 있는데 20년간 수령시 수령액이 1억이 넘어간다며 이보다 나은 제도가 어디 있느냐고 하였다. 또한, 소상공인 단체를 대표하여 저리로 대출을 해주면 전국 50만 자영자가 어려운 시기에 많은 도움을 받을것이라고 얘기하였다.
- (박명훈 지구촌보호작업장 원장) “우리나라는 기금이 선진국에 비하여 많이 쌓여있는데 재정계산으로 오히려 불신을 키우는건 아닌지 우려된다며 사학연금은 국민연금보다 2배 더 많이내고 있다며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보험료율도 조금씩 점차적으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하였다”
대체적으로 지급보장 명문화 필요성에 대한 얘기, 제도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신뢰회복 등의 얘기가 많이 나왔으며 이밖에 기금운용 독립성, 젊은층 제도편입을 위한 홍보강화,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등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냈다.
이에 공단관계자는 “기금운용 독립성을 위해 투자내역 공개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하여는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하여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수립 시 정부에서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