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포함한 한국사회의 갈등 수준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다양한 집단 간 소통과 합의를 중시하는 숙의과정을 제도화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위한 장으로서 지방정치축제를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에서는 9일 주민참여의 강화와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해외 정치축제 사례를 분석하여 경기도 지방정치축제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언한 ‘숙의민주주의의 새로운 장, 지방정치축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8년 4월 발표한 BBC world survey에 따르면, 한국사회의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도는 77%로,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적 포용도는 20%로 나타나 전체 조사대상 27개국 가운데 헝가리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사회갈등의 원인에 있어서는 정치적 관점의 차이(61%), 빈부 차이(44%), 세대 차이(25%), 성별 차이(24%)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회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서, 형식이나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공유할 수 있는 지방정치축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스웨덴의 ‘알메달렌 정치주간’은 1982년 공식 출범하여, 다양한 정당의 연설과 전문가 세미나 등이 진행되는 대표적인 정치축제이다. 정당과 유권자, 시민단체, 이익단체, 언론 및 학계가 모여 소통하는 숙의과정을 구현하고 있다. 2017년 정치주간에는 4천여 개의 세미나가 개최되고, 일평균 약 4만 명, 누적인원 32만 명이 참가했다.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원만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을 위해서는 도민의 실질적 참여를 통한 ‘숙의(deliberation)’ 과정의 제도화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며 “숙의 과정의 제도화를 위하여 지방정부는 주민이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열린 마당을 제공하는 플랫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소통과 축제의 장이자 지역활성화의 도구로서 지방정치축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지방정치축제를 위한 추진방향으로는 ▲일회성⋅행사성 사업이 아닌 경기도 주민참여와 숙의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자리로 추진 ▲IT기술을 바탕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정책 플랫폼과 연계▲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숙의의 장으로 발전 ▲주민참여의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참여와 숙의 학습의 공간으로써 설계 등을 제언했다.
최 연구위원은 “경기도 지방정치축제가 정책적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형식적 참여를 넘어서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실질적 참여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현재와 미래의 의견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후속 세대에 대한 학습의 공간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