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에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소공인총연합회 등이 연대하고 있으며, 업종별, 지역별 15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운동연대 주최로 8월 29일 광화문 광장에 열린 ‘8.29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에는 집중호우가 내리는 가운데도 전국에서 올라온 전세버스만 500여대가 넘는 등 3만여 명의 소상공인들이 하루 장사를 접고 대회에 참가했으며, 장대비 속에 청와대 행진에까지 나섰다.
운동연대 측은 이에 대해 “829 소상공인 총궐기는 소상공인 연합집회 사상 최대 인원이 참가한 것으로, 2년 새 29% 오른 최저임금과 관련한 소상공인들의 절규와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 이라고 평가하며, 이날 제시된 ‘소상공인 현안 해결을 위한 3대 원칙’과 ‘5대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 당국이 수용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 현안 해결을 위한 ‘3대 원칙’은 △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공정 경제 환경 조성 △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경제 정책 대전환 등이다.
5대 요구사항은 △ 2019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50% 소상공인 대표로 보장 △ 지난 8월 10일 입법예고된 주휴수당 관련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전면 재검토 △ 5인 미만 사업장 규모별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방안과 관련된 구체 실행계획 제시 △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경제 정책 대전환 선언 △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등이다.
운동연대측은 “기존의 소상공인 정책이 일방적인 하향식 정책인 데다, 대출 위주의 일시적 처방이 주를 이뤄 소상공인들이 체감하기에는 미흡했던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정책적 파트너로 존중하고, 자존을 높이는 가운데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 달라는 차원에서 3대 원칙을 제시했다.”라고 밝히고, “5대 요구사항은 이를 바탕으로 현재 최저임금 등과 관련한 당면 현안사항의 해결을 위해 정부 당국에 요구하는 사항이 담겨있다.”라고 설명했다.
운동연대는 “비가 오는 가운데도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3만여 소상공인들의 절규와 장대비를 맞으며 청와대까지 행진에 나선 그 호소에 정부 당국이 구체적으로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히고, “이와 같은 정당한 요구가 또다시 외면당한다면, 광화문에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를 재설치하고, 전국 거점 도시에도 이를 확대 설치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 개선 관련 집회를 전국적으로 순차 개최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의지를 보일 것” 이라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첨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성명서
‘8.29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주최·주관으로 8월 29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지방에서 올라온 전세버스만 대회 주관 본부 추산 500여대 이상으로, 전국에서 3만여 명의 소상공인들이 하루 장사를 접고 집중호우가 퍼붓는 가운데서도 대회에 참가했다.
일부 업종 단체 자체 행사에는 그 이상 모인 경우도 있었으나, ‘829 소상공인 총궐기’에는 소상공인 연합집회 사상 최대 인원이 참가한 것으로, 장사를 접고 참가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특성상 일반적인 집회에 10만명 이상이 참가한 것 이상의 조직력과 열기를 보여준 것이다.
이는 그만큼 2년 새 29% 오른 최저임금과 관련한 소상공인들의 절규와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정부 당국은 지금이라도 소상공인들의 분노에 대해 구체적인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특히,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공동대표인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이날 대회사를 통해 제시한 ‘소상공인 현안 해결을 위한 3대 원칙’과 ‘5대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수용 계획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3대 원칙’은 기존의 소상공인 정책이 일방적인 하향식 정책인 데다, 대출 위주의 일시적 처방이 주를 이뤄 소상공인들이 체감하기에는 미흡했던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정책적 파트너로 존중하고, 자존을 높이는 가운데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한 것이다.
‘5대 요구사항’은 이를 바탕으로 현재 최저임금 등과 관련한 당면 현안사항의 해결을 위해 정부 당국에 요구하는 사항이 담겨있다.
정부 당국은 ‘소상공인 현안 해결을 위한 3대원칙’인 △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공정 경제 환경 조성 △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경제 정책 대전환을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해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공정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 규모별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추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소상공인 대표성 제고’, ‘공정한 최저임금 산정’ 등 최저임금 문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해결 노력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소상공인들도 저소득 근로자와 동반 상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과 함께 대기업 갑질, 카드수수료, 상가임대차 문제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소상공인 협상력 제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영업기반 조성,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소상공인 비전 제시가 필수적이며, 영세 소상공인과 혁신 소상공인을 구분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성장 전략을 수립으로 소상공인 생존과 관련된 기반을 든든히 하여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경제 정책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농어촌 기본법’, ‘중소기업 기본법’과 같은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소상공인을 존중하는 경제 정책으로 전환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3대 원칙을 바탕으로 △ 2019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50% 소상공인 대표로 보장 △ 지난 8월 10일 입법예고된 주휴수당 관련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전면 재검토 △ 5인 미만 사업장 규모별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방안과 관련된 구체 실행계획 제시 △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경제 정책 대전환 선언 △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등 5대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 당국은 즉각 수용하는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다.
5대 요구사항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소상공인들의 최소한의 요구가 담긴 것으로, 2년 새 29%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렵고, 결정 과정에서 소외됐다며 거리로 나선 소상공인들에게 정부 당국은 앞으로의 최저임금 결정은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정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여야 마땅하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비가 오는 가운데도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3만여 소상공인들의 절규와 장대비를 맞으며 청와대까지 행진에 나선 그 호소에 정부 당국이 구체적으로 응답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이와 같은 정당한 요구가 또다시 외면당한다면, 다시 거리로 나가 천막을 치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대국민 서명과 선전을 즉시 재개하는 등 강력한 직접행동에 다시 돌입할 방침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광화문에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를 재설치하고, 전국 거점 도시에도 이를 확대 설치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 개선 관련 집회를 전국적으로 순차 개최하는 등 결사의 자세로 소상공인들의 의지를 보일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2018.09.03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