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유한국당 비대위원회 현장경청회에서 경청회 배석자들이 기념쵤영에 응하고 있다. ©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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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운영위원회회의장에서는 8월 27일(월) 오후 3시 30분 ‘문제인 정권 부동산 정책 실패, 공인중개사님들께 듣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걸고 함진규 정책위의장의 진행으로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 현장경청회가 열렸다.
현장경청회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 양상으로 번지는 부동산 시장과열 양상에 대해 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아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부동산정책을 직접설계한데 따른 책임이 있는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의 시흥시 공인중개사들과 정책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 비대위원장은 참석한 목적에 대해 입을 열어 “부동산 문제를 직접 듣는 것과, 자유한국당에 대한 따가운 말이나 격려의 말을 듣고 당 혁신개혁에 도움을 되기 위한 두가지 목적으로 왔다.”고 말했다.
| ▲ 좌측부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황기현 협회장,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김병준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함진규 ©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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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경청회에는 자유한국당에서는 비상대책위원장 김병준과 정책위의장 함진규, 비상대책위원 최병길, 비상대책위원 청년대표 정현호, 대변인 배현진 앵커가 배석된 가운데, 김 비대위원장이 “부동산 문제는 정부의 실패로 발생하는게 거의 대부분인데 이것은 관리를 잘못한 정부책임이다.”라며 문재인정부에 책임론을 돌리는 것으로 경청회를 시작했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협회장 황기현을 비롯해 대의원 이상규, 경기서부 지부장 안재광이 참석했으며, 시흥시지부에서는 공인중개사협회 시흥시 지회장 우동완, 부지회장 김철수, 윤석경, 여성위원장 백지인, 여성위원 오윤경, 이밖에 대야·신천·연성·거모동 분회장들인 안용훈, 우혜성, 홍용기, 김미나가 참석해 한국공인중개업계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자리의 성격을 띄었다.
황기현 협회장은 “업계 32년 역사에 41만명의 자격사를 배출하고, 11만명이 개업해, 국민 100명중 1명, 공인중개사 450명당 1명꼴로 중개업을 열어 1인가구 3인으로 볼 때 130가구를 두고 중개업자들이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다.” 며 이는 과다배출요인에 의한 정부실책이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다가구 중과제 등 규제정책에 대해 수요와 공급을 차단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전제하고, “지방에 다가구주택 팔아 강남에 집 한 채 갖겠다는 생각은 세금으로 규제하려는 정책의 풍선효과를 낳아 수도권 주택의 가격반등으로 세금 때문에 서울시주택 소유자는 팔지를 않는다. 신규공급만이 공급이 아니고, 기존주택시장을 매물화해서 공급해야하는데 공급을 차단시키고, 오히려 지방의 없는 수요까지 서울로 집중시켜 지방은 거래절벽에 몰리고 수도권 지방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 때문에 한해 1만5천~2만여 중개업자들이 개폐업을 반복하며 거리로 내몰리는 현실이다.”고 중개업자들의 어려움을 하소연했다.
|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우동완 시흥시 지회장이 공인중개사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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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시흥시 지회장은 이어 “서울의 주택가격의 상승은 뜨겁지만 시흥시는 수요가 많지 않음에도 공급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며, 이는 “LH가 집은 지어놨으나 문제는 서민들이 구매할수 없는 높은 가격에 공급만 늘려놓은 꼴이니 아무리 공급이 많아도 거래가 되지 않아 과당경쟁의 요인이 되는 악순환의 반복을 빚고 있다. 수요가 있는곳에 공급을 하되 적정한 가격에 맞춘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단속을 통해 부동산 문제를 풀려는 정부시책에 대해 “이것은 명백히 정부의 실책임에도 자성의 노력없이 공인중개사들에게게 마치 중개인들이 부추겨 가격담합에 의한 상승요인인것처럼 책임을 전가해 죄인 취급하는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부동산 문제는 하루아침에 빚어진 문제가 아니라 여러정권에 거쳐 공급물량의 문제가 터진만큼 정부의 실책에 대해 단속권한을 관이 아닌 협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협회로 이관하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협회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단속이 될 수 있음에도 관에서는 형식적으로 단속해서 부동산 문제가 터질때마다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방편으로 단속권을 쓰고 있으니 협회에 단속권한을 이관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현장경청회에 참석한 공인중개사 대표들도 한목소리로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모두 지도단속권이 협회에 있는데 유독 공인중개사만 관에서 단속권을 쥐고 공인중개사들을 옥죄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공인중개사 협회원들은 떳다방이나 투기 등 무자격자들의 불법 중개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소멸시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연순 취재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