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도민보고

이재명 “도민과 약속 지킨다.” 밝혀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8/08/17 [08:18]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8/08/17 [08:18]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도민보고
이재명 “도민과 약속 지킨다.”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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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오후 열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도민보고에서 민선7새로운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1달 반 동안 차근차근 체질을 개선하며 내실을 다져왔다라며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결과물인 추경예산을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했다라고 말했다.

도지사가 직접 나서 예산안을 도민에게 보고하는 것은 이번이 도 역사상 처음으로 이는 이재명 도지사가 도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재정 운용에 있어서도 공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 지사가 발표한 경기도의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219765억 원보다 16270(7.4%)이 증가한 23635원이다.

일반회계 205933억 원과 3102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로 편성됐다.

이번 추경의 편성방향은 크게 네 가지이다. 먼저, 동북부 균형발전과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총 3691억 원을 반영했다. 그동안 수도권을 위해 불가피한 희생을 해온 경기 동북부에 도로 등 인프라 개선에만 1,266억 원을 전격 투입한다. 이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이 지사의 의지에 따라 경기도 추경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도는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신속하게 마무리 할 계획이다.

아울러 남북협력기금과 미군공여지 대체시설 설치,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 등 평화통일 분야에도 총 334억 원을 배정했다. 이를 통해 도는 새로운 경제동력을 창출하고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구상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방침이다.

둘째,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안전 예산 580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경기도의 최우선 의무라는 이 지사의 철학 아래 이번 추경에 150억 원을 투입해 소방 안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소방차량 신속출동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소방력을 높이고, 도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소방인력의 안전확보와 근무여건 개선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AI와 구제역 등 가축방역을 위해 286억 원을 배정했다. 특히, 경기도는 폭염에 시름하는 도내 축산농가를 시급히 지원해야 한다는 도의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날 예비비 82천만 원을 긴급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도는 가뭄·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 열악한 지역치안과 미세먼지 문제 등 도민을 둘러싼 각종 안전 위협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셋째, 전통상인과 소상공인, 청년 일자리 긴급 지원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696억 원을 반영했다. 주차환경 개선 등 전통시장 관련 예산 144억 원, 소상공인 지원 180억 원, 창업지원 등 청년 일자리 분야 195억 원, 중소기업 육성 177억 원 등이다. 이를 통해 도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이 활짝 웃고 청년에게 희망이 주어지는 기회가 공평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이 중 눈여겨 볼 것은 이번 추경에 새로 추가된 지역화페 운영 및 지원예산 13천만 원이다. 지역화폐는 성남의 골목상권을 살린 검증된 정책으로 도는 올 하반기에 지역화폐 정책이 경기도 전역에 안착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도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복지에 1327억 원을 편성했다.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영유아 보육 분야에 595억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 등 기초복지 관련 분야 372억 원, 공공의료보건 관련 360억 원 등이다.

특히, 도는 군대에 간 모든 경기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자동 가입해 군복무 중 다쳐도 걱정을 덜 수 있도록 27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작고 세밀하지만 삶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추진해 경기도에 사는 것이 자랑스러운 살 맛 나는 경기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예산안 도민보고를 마치며 일하라고 고용한 머슴이 잔꾀 부리지 않는지, 최선을 다하는지 직접 보고 판단해 달라면서 그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도민의 권한과 예산이 오로지 도민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다라고 굳은 의지를 보였다.

이와 관련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과의 약속인 민선7기 공약 실행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도의회 및 시군과 협의를 거듭해서 편성했다라며 예산안이 원만히 도의회에서 통과되어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828일부터 912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30회 임시회 심의를 받아 확정된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1

 

편성개요

 

편성방향

 

동북부 균형발전과 평화 통일 기반조성 분야 집중 투자

 

도민 모두가 안전한 경기도에 살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소상공인, 청년일자리 긴급지원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복지 추진

 

예산 총규모 : 236,035억원(‘18년 당초예산 대비 16,270, 7.4%)

[단위:억원]

구분

‘181회 추경예산()

(A)

‘18

당초예산

(B)

증 감 률

비고

‘18당초예산

대비(A-B)

 

%

236,035

219,765

16,270

7.4

 

일반회계

205,933

191,348

14,585

7.6

 

특별회계

30,102

28,417

1,685

5.9

 

 

 

일반회계 예산규모 : 205,933억원(‘18년 당초예산 대비 14,585, 7.6%)

[단위 : 억원]

 

세 입

14,585

 

세 출

14,585

순세계잉여금

5,524

행정운영경비

34

지방세 추가세입

6,148

재무활동

2,401

세외수입내부거래(순세계 제외)

801

법적의무적경비

6,915

지방교부세

373

국고보조용도지정사업

2,291

국고보조금 등

1,739

경상자체사업

2,944

2

 

일반회계

 

예산규모 : 205,933(당초 191,348억 대비 14,585, 7.6%)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 ‘18년 당초 4,470억 대비 5,524억 증가

 

(지방세수입) ‘18년 당초 107,498억 대비 6,148억 증가

- 취득세 5,606, 등록면허세 674, 지방교육세 216, 레저세 348

 

(세외수입) ‘18년 당초 4,390억 대비 730억 증가

- 경상적세외수입 22

* 공공예금이자수입, 공유재산임대료, 징수교부금수입 등

- 임시적세외수입 708

* 시도비반환금수입, 그 외수입, 부담금 등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분권보전분) 279, 특별교부세 94

 

(보조금) ‘18년 당초 68,126억 대비 1,739억 증가

- 국고보조금 등 1,739

*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기금(국고)

 

(기타 내부거래) 71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68, 내부거래 3억 등

세출예산

 

(행정운영경비) ‘18년 당초 3,668억 대비 34억 증가

- 인력운영비 29, 기본경비 5

 

(재무활동) ‘18년 당초 13,255억 대비 2,401억 증가

- 기금전출금 1,899

*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 기타회계전출금 260

* 소방안전기타특별회계 23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0

- 반환금기타 242

* 국고보조금반환금, 과오납금 등

 

(법적의무적경비) ‘18년 당초 62,307억 대비 6,915억 증가

- 군 지원경비 4,135

* 징수교부금, 시군조정교부금

- 교육청 지원경비 2,683

* 교육재정부담금, 지방교육세

- 예비비 97

 

(국고보조사업) ‘18년 당초 79,519억 대비 2,220억 증가

- 국비 1,831(특별교부세 93억 포함), 도비 389

 

(용도지정) ‘18년 당초 9,304억 대비 71억 증가

- 일반부담금(LH) 57, 일반부담금(일반) 7, 자치단체부담금 5억 등

 

(경상·자체사업) ‘18년 당초 24,208억 대비 2,944억 증가

- 국지도 건설 1,418

* 도척-실촌(광주) 370, 실촌-만선(광주) 350, 초지-인천1(김포) 200, 갈천-가수(화성, 오산) 200, 와부-화도(남양주) 116, 조리-법원(파주) 112, 가납-상수(양주) 40억 등

 

- 지방도 도로확포장 공사 438

* 용인 매산-광주 일산 150, 파주 적성-연천 두일 100, 동두천 광암-포천 마산 60,용인-남사(2) 26, 파주 설마-구읍 20, 여주 백석-내양 10억 등

 

- 캠프그리브스 군 대체시설 설치 130

-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100

-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건립 100

- 노인 장기요양 시설급여 69

- 지방도 유지관리 60* 도로포장 유지관리 45,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15

- 경기도형 행복주택 건설비 60

- 경기도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 보증 50

- 기업 중심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50

- 소상공인 종합지원 50

- 4.16 안전교육시설 건립 지원 45

- 어린이 통학로, 방범CCTV 확대 설치 30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신축이전 지원 25

-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 23

-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21

- 노후도서관 시설개선 및 리모델링 20

-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18

- 터널안전 통합 상황관리시스템 구축 11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 확장 지원 10억 등

3

 

특별회계

 

예산규모() 3102억원(당초 28,417억 대비 1,685, 5.9%)

[단위:억원]

구 분

’181

추경()

(A)

’18

당초예산

(B)

증 감

 

(A-B)

주요 내용(세출사업)

합 계

30,102

28,417

1,685

 

 

. 공기업특별회계

3,003

2,942

61

 

판교테크노밸리

1,845

1,820

25

판교자율주행모터쇼 16, 예비비 9

한류월드조성사업

875

875

 

 

고덕국제화계획지구

283

247

36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차입 원금 및 이자

. 기타특별회계

27,099

25,475

1,624

 

의료급여기금

11,873

11,638

235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 위탁수수료 등

팔당호관리

66

54

12

국비사용잔액 등 반납

학교용지부담금

884

884

 

 

광역교통시설

2,768

2,191

577

공영차고지 47

(시흥방산24, 의왕월암15, 용인상하8)

도로 확포장 153

(갈현~문원100, 지방도 387호선 창현IC40 )

예비비 233

임진강유역댐주변정비

3

3

 

 

도시재정비촉진

94

94

 

 

공유재산관리

603

503

100

순세계잉여금 결산 차액 반영

지역균형발전

488

488

 

 

소방안전

9,795

9,410

385

소방공무원 인건비 86

소방장비, 시설 82, 무선통신장비 33, 실전교육훈련시설 18억 등

도시재생

525

210

315

도시재생 뉴딜사업

(수원 등 6개 시·8개소)

4

 

기 금

 

기금규모 : 51,229(당초 48,545억 대비 2,684, 5.5%)

[단위:억원]

구 분

‘181회 추경()

(A)

‘18

당초예산

(B)

증감

(A-B)

비 고

합계(2225)

51,229

48,545

2,684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

2,551

1,155

1,396

수입: 조례상 의무 적립 부족액 추가 편성(1,396)

지출: 도금고 예치금 증가(1,396)

지역개발기금

30,050

30,050

0

 

남북교류협력기금

348

154

194

수입: 일반회계 전입금(200), 도금고 예치금 감소 6

지출: 도금고 예치금 증가(194)

중소기업육성기금

6,222

5,135

1,087

 

 

운전자금

3,007

2,672

335

수입: 예치금 및 전입금 증가(335)

지출: 도금고 예치금 증가(335)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3,215

2,463

752

수입: 예치금 및 전입금 증가(752)

지출: 도금고 예치금 증가(752)

노동복지기금

101

101

0

 

에너지기금

104

104

0

 

과학기술진흥기금

80

80

0

 

사회적경제기금

101

101

0

 

재난관리기금

5,376

5,376

0

 

재해구호기금

2,474

2,474

0

 

체육진흥기금

485

485

0

 

농업발전기금

730

730

0

 

농촌지도자육성기금

78

78

0

 

사회복지기금

290

286

4

 

 

자활지원사업

85

81

4

수입: 보증금 회수 1.7, 도금고 예치금 증가 2.1

지출: 융자금 미상환 손실액 보전 및 우수 자활기업 지원 사업(6.1),신규융자 감소 융자금 감액(0.7),예치금 감액(1.6)

노인복지지원사업

102

102

0

 

장애인복지사업

103

103

0

 

식품진흥기금

371

371

0

 

신청사건립기금

868

868

0

 

환경보전기금

175

175

0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87

287

0

 

주거복지기금

97

97

0

지출:도주거복지센터 설치 운영비 증액(10), 도금고 예치금 감액(10)

성평등기금

137

134

3

수입: 일반회계 전입금(4.5), 도금고 예치금 감액 1.2

지출: 도금고 예치금 증가(3.3)

청소년육성기금

205

205

0

 

통합관리기금

99

99

0

 

 

5

 

분야별 주요 사업현황

[단위:백만원]

분야별

‘181

추경()

(A)

‘18

당초예산

(B)

증감

(A-B)

비고

합 계

4,322,684

3,661,474

661,210

* 국비, 기금 특별회계 포함

동북부 균형발전 등 SOC 및 평화통일 분야

628,808

259,758

369,050

 

 

도로확충(국지도)

186,319

41,767

144,552

 

 

 

도척-실촌 국지도건설(광주)

47,000

10,000

37,000

* 동북부

 

 

실촌-만선 국지도건설(광주)

45,000

10,000

35,000

* 동북부

 

 

초지-인천1 국지도건설(김포)

20,000

0

20,000

 

 

 

갈천-가수 국지도건설(화성,오산)

20,000

0

20,000

 

 

 

와부-화도 국지도건설(남양주)

16,600

5,000

11,600

* 동북부

 

 

조리-법원 국지도건설(파주)

33,719

16,767

16,952

* 동북부

 

 

가납-상수 국지도건설(양주)

4,000

0

4,000

* 동북부

 

도로확충(지방도)

129,028

58,894

70,134

 

 

 

용인 매산-일산 도로확포장

17,000

2,000

15,000

 

 

 

평택 이화-삼계(2) 도로확포장

40,871

26,122

14,749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개설(갈현~문원)

10,000

0

10,000

 

 

 

파주 적성-연천 두일 도로확포장

19,200

9,200

10,000

* 동북부

 

 

동두천 광암-포천 마산 도로확포장

18,331

12,331

6,000

* 동북부

 

 

평택 진위역-오산시계(남북축) 도로확포장

8,366

2,591

5,775

 

 

 

지방도 387호선(창현IC) 혼잡도로 개선(남양주)

4,010

0

4,010

* 동북부

 

 

용인-남사(2) 도로확포장

2,600

0

2,600

 

 

 

파주 설마-구읍 도로확포장

8,650

6,650

2,000

* 동북부

 

도로유지 관리

55,205

42,729

12,476

 

 

 

도로 포장 유지관리

30,430

25,930

4,500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보도 설치

2,210

0

2,210

 

 

 

위험도로 구조개선

3,348

1,442

1,906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

16,050

14,550

1,500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1,767

507

1,260

 

 

 

터널안전 통합 상황관리시스템 구축

1,400

300

1,100

 

 

하천 관련

112,652

77,450

35,202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20,000

10,000

10,000

 

 

 

지방하천 정비사업(용인 경안천 등)

92,652

67,450

25,202

 

 

도시재생 사업 관련

108,897

35,620

73,277

 

 

 

도시재생 뉴딜사업

37,738

0

37,738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24,000

3,750

20,250

 

 

 

경기도형 행복주택 건설비

17,794

11,794

6,000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4,574

0

4,574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3,576

20,076

3,500

 

 

 

주상복합형 사회주택사업

1,215

0

1,215

 

 

평화통일 분야

36,707

3,298

33,409

 

 

 

남북교류협력기금

22,000

2,000

20,000

 

 

캠프그리브스 군 대체시설 설치

13,019

0

13,019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 등

1,688

1,298

390

 

도민 안전 분야

147,844

89,844

58,000

 

 

소방안전 관련

25,205

10,115

15,090

 

 

 

소방장비 보강

13,484

8,002

5,482

 

 

 

소방무선통신장비 보강

4,509

873

3,636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

1,800

0

1,800

 

 

 

소방차량 신속출동시스템 구축

1,405

0

1,405

 

 

 

소방청사 매연저감시설 설치

1,400

0

1,400

 

 

 

공기호흡기 충전시설 교체·보강

2,607

1,240

1,367

 

 

AI·구제역 등 가축방역 관련

47,774

19,146

28,628

 

 

 

AI·구제역 등 방역 보상금

12,372

0

12,372

 

 

 

가축질병, 구제역 예방

30,715

17,466

13,249

 

 

 

AI·구제역 등 방역대책

4,687

1,680

3,007

 

 

폭염, 가뭄 대책 관련

4,016

1,100

2,916

 

 

 

축사시설 현대화

2,591

1,100

1,491

 

 

 

폭염대책비

1,010

0

1,010

 

 

 

가뭄대비 용수개발

415

0

415

 

 

도민 생활안전 관련

70,849

59,483

11,366

 

 

 

어린이 통학로, 방범CCTV 확대

3,033

0

3,033

 

 

 

미세먼지 예방

62,275

58,631

3,644

 

 

 

농산물, 의약품 등 먹거리 안전

5,541

852

4,689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116,432

46,874

69,558

 

 

전통시장 관련

33,163

18,764

14,399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32,343

18,764

13,579

 

 

 

전통시장 안전확충

720

0

720

 

 

 

경기 공유마켓 지원

100

0

100

 

 

소상공인 관련

28,970

11,010

17,960

 

 

 

중소기업육성기금(소상공인 지원)

10,000

0

10,000

 

 

 

소상공인 종합지원

16,010

11,010

5,000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 인프라구축

2,760

0

2,760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

130

0

130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70

0

70

 

 

청년 일자리 관련

19,482

0

19,482

 

 

 

중소기업육성기금(청년 창업지원)

10,000

0

10,000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보증

5,000

0

5,000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

4,132

0

4,132

 

 

 

경기도 일자리카페 지원사업

350

0

350

 

 

중소기업 육성 관련

34,817

17,100

17,717

 

 

 

중소기업육성기금(중소기업 지원)

20,000

10,000

10,000

 

 

 

기업 중심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12,100

7,100

5,000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

1,317

0

1,317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 확장 지원

1,000

0

1,000

 

 

 

장기현장실습교육 브리지 프로젝트 사업단 운영

400

0

400

 

민생 복지 분야

3,352,697

3,219,948

132,749

 

 

영유아 보육 관련

1,524,336

1,464,814

59,522

 

 

 

영유아 보육료 지원

1,210,594

1,163,651

46,943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25,331

18,239

7,092

 

 

 

보육교직원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

240,485

238,240

2,245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20,069

18,309

1,760

 

 

 

아이돌봄 지원

27,857

26,375

1,482

 

 

기초복지 관련

634,545

597,321

37,224

 

 

 

주거급여 지원

234,420

221,144

13,276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 등

282,073

272,042

10,031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97,981

91,079

6,902

 

 

 

양곡할인(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19,610

13,056

6,554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270

0

270

 

 

 

경기도 및 공공기관 장애인 적합직무 개발 연구용역

99

0

99

 

 

 

경기복지기준선 설정 운영

92

0

92

 

 

공공의료, 보건 관련

1,193,816

1,157,813

36,003

 

 

 

의료급여 지원

1,172,347

1,148,813

23,534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건립

19,000

9,000

10,000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신축이전 지원

2,469

0

2,469

 

기타 분야

76,903

45,050

31,853

 

 

문화체육관광 관련

72,403

45,050

27,353

 

 

 

문화재 보수정비 등

35,064

24,538

10,526

 

 

 

공공체육시설 건립, 보수 등

31,723

20,512

11,211

 

 

 

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

3,000

0

3,000

 

 

 

노후도서관 시설개선 및 리모델링 등

2,616

0

2,616

 

 

4.16 안전교육시설 건립 관련

4,500

0

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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