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부터 시흥시의회 임시회의가 열려 8대 시의원들의 첫 의회가 열리고 시흥시청의 각부서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 졌다.
주간시흥은 이번 임시회의 주요 업무보고회의에서 다뤄진 내용들을 중심으로 시의원들의 활동 모습을 정리해서 싣는다.(편집자 주)
■ 노용수 의원 ‘산업진흥원 존재 필요성’에 문제 제기 눈길
산업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노용수 의원은 산업진흥원 존재의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산업진흥원은 필요 없는 공기업이다고 생각한다. 산업진흥원이 하고 있는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시흥에 있는 동네 기업이 다 문 닫고 시흥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문닫고 해외바이어 개척이 안되는 것이냐"라며 "산업진흥원의 사업 내용을 쭉 보면 이 사업이 없어도 일반동네기업, 소상공인, 나들가게 든 본인들이 하는 사업은 다 할 수 있겠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보고서에 많은 사업 내용을 나열해 놨으나 산업진흥원이 아니면 안된다 하는 사업은 ‘지역산업에 대한 전문가 풀 구축’에 대한 예산안 정도이며 기타의 일들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보고서에 나열해놓은 사업들을 살펴보면 14명 인력이 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을 훨씬 초과한다."고 말하고 “업무의 나열만 열심히 해놓은 것 아니냐”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노용수 의원은 산업진흥원장의 급여를 묻고, “산업진흥원이 그 누군가의 자리를 위한 기관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도 사업해서 만들어진 자원은 하나도 없고 모두 의존자원이다. "라며 "명예직도 아닌 원장 월급도 주고, 차량제공 되고, 산업진흥원의 존재가 왜 필요한지 의구심을 버릴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산업진흥원이 생기고 이제 겨우 5년차에 접어들었으며 조직정비와 사업영역을 발굴해 찾으면서 안정화 과정에 있다."고 해명하고 "융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장인들과 경쟁력있는 소기업들을 발굴해 협동조합을 만들고 생산판로를 만들어 나가는 구조와벤처캐피탈 조성으로 자금을 외부로부터 모아서 성장해 나갈수 있도록 지원하고시화공단내 10인 이하 사업장의 열악한 제품디자인 개선을 위해 디자인 협동조합을 마련해 나가는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노 의원은 이어 “굳이 산업진흥원의 향후 역할을 찾아본다면 융복합지원센터같은 곳에 소상공인들이 가질수 있는 고가의 장비들을 비치해두어 시제품을 만드는데 지원하고, 다른 이종산업끼리 융복합하는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지원해고 영업하고 장사하는 것은 간섭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송미희 의원 ‘호조벌 사업 농업인 배제’ 질책
송미희 의원은 생태자원 보존 및 활용 관련 질의에서 호조벌 생태자원화 사업에 관해 왜 호조벌 사업이 농업기술센터 사업에서 하지 않고 미래사업과의 사업으로 편재되어 있는가 지적하고 “호조벌은 농업인들의 사유지이다. 호조벌 생태자원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언제나 농업인이 없는 채로 호조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 아직까지 수차례 농업인들과 함께 하자고 주문했지만 한번도 귀기울이지 않았다. 본 생태자원화사업은 미래사업과가 아닌, 농업인들이 모여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게 맞다고 본다. 호조벌을 정말 살리고자 한다면, 왜 호조벌이 보존의 가치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지 농업인들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 농민들에게 알리고 머리 맞대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앞으로는 농민을 배제한 호조벌 살리기는 그만 했으면 좋겠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래사업과장은 이에 대해 “호조벌 생태자원화는 조직의 편재상 비효율적 구조로 되어 있다는데에 공감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아 점차 자산적 가치보다 생태자원의 가치가 커지다 보니 단기간에 뭔가를 해보고자 한 것이 부작용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시인하고 “지적된 바와 같이 조직편재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다. 토지소유자인 농민이 동참해가도록 바꿔 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상섭 의원 ‘억울한 위법행위자들 구제책’ 제안
이상섭 의원은 상권활성과 기반 및 자생력 강화와 관련한 질문에서 공단내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건축을 새로하거나 준공을 할 때 건축주들이 모르고 불법 건축을 하는 경우에 대해 제안 발언을 했다.
이들이 불법 건축인 것을 알고 증개축 했건 모르고 했건 법을 위반한 사례들이 적지 않는 점과, 시화공단에 가보면 일반인들이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해도 되는 것 쯤으로 착각해서 생기는 천막처럼 된 ‘가설건축물’을 2년 주기로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들을 몰라서 불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례들이 적지 않음을 전제로 세를 들거나 매입해 들어오는 경우도 모두 억울한 위법행위자들이라고 이상섭 의원은 대변했다.
“이것이 적발될경우 그대로 쓰고자 한다면 벌금도 물어야하고, 이행강제금도 물어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기업에서 불법건축물의 공장주에게 2차 밴드에서 빼는가 하면, 발생하는 비용 때문에 사업자들이 화성같은 인근 도시로 상당수 빠져나간다. 인근 안산시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생계형 범죄쪽으로 증축시 증축허가를 내면서 같이 일괄 허가를 내주는 사례들이 있다. 어쩔수 없이 생겨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관계부서에서는 이 기회에 인근도시처럼 업무협조개선 방안으로 이들을 구제할 대안이 없겠는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기업경제과장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보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중 특별한 제안과 주문으로 눈길을 끄는 의원들도 다수 있었다.
모 의원은 놀이문화 관련해 00중학교를 방문 사례를 소개하며 “해당학교 교장이 자기방을 줄여서 아이들을 위한 실내 쉼터로 만들었다. 교장실을 내준다는게 쉽지 않은데 관계공무원이 학교를 방문해서 칭찬도 하고 홍보도 해주면 그런 계기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관련부서 공무원의 학교방문을 요청했다.
또 다른 의원은 “금연, 어른은 감소하고 청소년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본 의원이 자율방범대를 하면서 저녁에 순찰해보니 공원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많이 피운다. 왜 담배를 피우느냐고 물으면 어두운 곳에서 담뱃불이 보임에도 안피운다고 한다. 청소년들이 낮보다 밤에 담배를 많이피우니 자율방범대를 통해 밤 순찰도는 시간에 청소년 금연지도를 하도록 지원해주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의원이 되고나니 아이들로부터 금연팻말을 붙여달라는 건의를 받았다.”며 00동 걷고 싶은 거리에 금연 팻말을 붙여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관련해서는 모 초선의원의 경우 노후차량 교체나 기념비를 세워줄 것 등 특정 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요구를 함으로써 해당 단체의 요구대로 꼭 좀 해달라 주문했다.
추연순 취재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