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의원 2일 국민개헌대토론회 개최

▲     ©주간시흥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 함진규 국회의원)는 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민이 원하는 개헌을 듣는다’는 주제로 국민개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주최자인 함진규 국회의원 외에, 주광덕 한국당 개헌특위 위원장, 홍준표 당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김성원, 곽상도, 박순자, 윤재옥, 이은재, 이종배 등의 국회의원과 일반 국민들이 다수 참석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권력구조개편, 기본권강화, 지방분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이번 개헌의 핵심이다. 지방자치는 헌법이 아닌 법률로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데 헌법을 핑계로 지방자치 못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개헌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며 개헌 중심당으로 합의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오늘 회의의 주최자인 함진규 국회의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늘리기 위하여 축사를 생략했다.

▲     ©주간시흥

발제자로 나선 고려대 장영수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다시 반복할 수 없는 것이고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나누는 분권형 대통령제도 대안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지금은 과거에 있었던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시대정신이 부족한 편이며 권력구조를 뺀 개혁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정권수립과 관련하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론을 이야기하는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 정해구가 주도하는 개헌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에서 "야당과 합의를 통한 민주적 개헌을 하자”, "대한민국의 수도, 국화 등 국가정체성을 규정하자”"대통령의 권한을 나누자”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