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천명하고 자치경찰 도입을 밝힌 가운데 자치분권을 향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만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자치분권이다.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절실하다.
시흥시가 전국 최초로 주민자치국을 신설하는 등 자치분권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8년간 ‘생명’, ‘참여’, ‘분권’을 시정철학으로 시민사회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달려온 김윤식 시장의 저력이다. 김윤식 호는 올해를 자치분권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사)전국지역신문 경기도협의회는 ‘임기 말 레임덕’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열고 있는 김윤식 시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치분권 추진에 대해 알아봤다.(편집자 주)
▶ 자치분권에 대해 깊은 관심을 두고, 경기도는 물론 전국적인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치분권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자치분권의 주인공은 국민, 시민이기 때문이다. 시민이 주인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치분권은 필연적이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집권화된 사회 속에 살아오면서 국민이 주인이라는 생각보다 중앙정부의 통제가 당연하다는 인식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다. 촛불로 열린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지역에 있어서 자치분권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과제이다. 오늘날 저출산, 고령화로 지방은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에 들어섰다. 2016년 한국고용정보원 발표에 따르면, 20~39세 여성 인구가 10% 미만이고 고령 인구는 20% 이상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이 79개에 이른다고 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농어촌지자체가 소멸 위기 지역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권한과 재원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은 자신의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중앙집권체제 속에서 대한민국이 고도성장을 해왔고, 사회도 다변화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문제, 청년실업‧지역일자리 문제,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심화, 경제활력 상실 등은 중앙정부 의존으로 풀어나가기에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책은 지역의 세밀한 부분을 들여다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시의 개발제한구역은 전체 면적의 62.3%이다. 국가의 필요로 지정은 했지만, 해당 지역의 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보금자리지구의 지정‧해제 과정에서도 지방정부 의사가 반영되지 않음은 물론이다.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가 지정되고 해제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주민의 피해가 매우 크다.
또한, 지방재정의 문제도 있다. 현재 중앙과 지방의 세출 비율이 4:6인 반면, 국세와 지방세가 8:2인 조세 구조이다. 자주 재정을 이루면 지방정부가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에 쏟는 시간과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이제는 지방정부가 다양하고 거대해졌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권한을 주고 지역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일자리, 시민 삶의 질, 시민교육 등 지방정부에 권한을 주면 풀어갈 수 있다.
▶ 그런데 왜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하게 된 것인가?
▲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를 정당화하는 현행 헌법을 바꾸지 않고서는 법률적 차원으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87년 헌법’으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제정된 지 31년이 지난 데다 지방자치와 관련한 조항은 제117조, 제118조 두 개 조항에 불과하다.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루기 어렵다 .
해외의 경우, 우리보다 앞서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독일은 1949년 이후 60여 차례 개헌했고, 스위스는 1848년 이후 150여 차례, 미국은 1787년 헌법 제정 이후 18차에 걸쳐 개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분권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지금이 30년만에 자치분권개헌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하지만 대통령 개인이나 중앙정부 혼자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다.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이끌며 목소리를 내야 한다.
▶ 일부에서는 자치분권을 할 만큼 지방정부 행정처리 능력이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 지방정부는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 입법 및 행정 영역에서 자치역량을 강화해왔다. 특히 최근 세월호 참사 등 국가적 혼란 시기에도 지방정부가 큰 동요 없이 안정을 유지했던 것은 자치정부로서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가 지방의 권한이 필요하다는 단적인 예이다. 무엇보다도 지역의 일을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곳은 지방정부이다. 더불어 지방정부는 시민의 관점에서 행정을 처리하는 데 유리하다.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책상행정을 펼칠 때 지방정부는 발로 뛰면서 시민을 만나고 행정을 끌어나가고 있다. 중앙정부는 국가 전체적인 틀에서 정책을 펼쳐야 하므로 현장의 세밀한 사정은 반영할 수 없다.
▶ 자치분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시행하기 위해 중심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 상황이 궁금하다.
▲ 대통령의 자치분권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분권 개헌 전망이 밝지 않다. 국회 개헌특위가 1년간 활동했지만, 개헌안을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6개월 연장된 상태이다.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서 전국 지방정부가 지방분권개헌을 촉구하고 있고, 지방 4단체가 주최하여 천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시는 지난 1월 17일 자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제시한 목표인 8만 명을 달성했고, 시흥시 자체목표인 10만 명 서명은 1월 29일에 이루었다. 이러한 열망을 국회에 전달해 2월 중 개헌안이 발의되기를 바라고 있다.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19일 자치분권의 뜻을 함께하는 시민대표, 시민단체, 시의원 등 20여 명이 시흥시 자치분권협의회를 출범했고, 시흥시 자치분권협의회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자치분권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을 구현할 계획이다.
또한, 같은 날 시흥을 대표하는 시민 50여 명이 ‘지방분권개헌 시흥회의’도 출범했다. 개헌에 대한 시민의 의지를 모으고 민‧관이 함께 개헌 운동을 추진하고자 한다. 특히, 아직도 자치분권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대중에게 친근한 방송인 김제동 씨를 섭외하여 관련 강연을 진행하는 등 자치분권에 대한 이해도 넓혀가고 있다.
▶ 시장님께서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을 비롯해 대외적으로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주요 활동 및 역할을 소개해 달라.
▲ 시흥시장으로 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생명’, ‘참여’, ‘분권’을 시정철학으로 달려왔다. 분권을 시정을 이끄는 한 축으로 내세운 만큼 지난 8년 동안 자치분권을 선도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왔다.
먼저 지역사회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며 다가올 지방정부 시대를 대비해왔다. 특히 주민이 지역 사업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시흥형 주민자치회’는 주민대표기구로 시민자치의 모범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시흥시는 현재 3개소에서 시범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를 시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흥형 관리사무소라고 할 수 있는 ‘동네관리소’ 주민이 직접 운영하며 일자리 문제와 동네 현안을 해결하고, 삭막한 도심에서 잊혀가는 공동체 가치를 되살리고 있다. 올해는 동네관리소를 11개소로 늘리고 기능과 역할도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8년에도 44억 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을 추진하고, 주민세를 생활자치사업 지원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주민자치에 의한 재정분권도 실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버스노선 체제 개편을 민노사정 대타협으로 풀어낸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도 상생, 타협의 가치를 중심으로 시정을 운영할 방침이다.
대외적으로는 지방정부 연대와 협력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을 비롯해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을 역임하면서 지방정부가 자치분권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연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있다. 또한, 각종 권역별 행정협의회를 통해 지방정부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 지난 1월 30일, 지방정부가 함께 노후 된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을 개선하고자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를 창립한 것도 이러한 목적이다.
1월 23일에는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이처럼 많은 일이 추진 중인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아쉬울 것 같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 시장이라는 직책은 행운 직이라고 생각하다.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예산을 가지고 한 도시를 디자인한다는 것은 천운이 아니라면 주어질 수 없는 대단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시민이 주신 월급을 받으며 쌓아온 경험들을 사장하는 것도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간의 경험을 가지고 공적인 부분에 이바지할 수 있다면 어느 곳이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아직도 할 일이 많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시작이다.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부임하던 첫날처럼 최선을 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