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함진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기 시흥갑)은 검색서비스 제공자가 검색결과를 공정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기업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활발하게 판촉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검색사이트가 제공하는 검색내용이나 검색순위 등의 검색결과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당사자인 기업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일부 검색엔진의 뉴스편집과 관련한 공정성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끌기도 하였다.

함진규 의원은 “인터넷 검색서비스는 일상생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검색서비스가 더욱 공정하게 제공될것이다.”고 전망했다.

▲ 함진규 시흥 갑 당협위원장     ©주간시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