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경기도가 새해 한국경제 성장엔진으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규제혁신’을 제시했다.
남경필 지사는 2일 오후 수원 호텔캐슬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8년도 수원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서 한 해 동안 지역경제와 국가발전을 위해 힘써준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남경필 지사, 김호겸 경기도의회 부의장, 염태영 수원시장, 최신원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기업인, 언론인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신년사를 통해 “요즘 즐겨 쓰는 말이 ‘일자리가 집안에 들어오면 가난이 쫓겨난다’다. 그만큼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라며 “특히 경기도는 지난 3년 동안 전국 일자리의 절반을 만들어오며 대한민국 경제엔진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왔다”고 말했다.
이어 남경필 지사는 “이 같은 통계를 보면 기쁘기도 하고 걱정도 된다. 역설적으로 경기도가 아니면 일자리를 만들 수 없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기 때문”이라면서 “이제는 무엇보다 규제혁신이 절실하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에서 해외로 나간 일자리가 100만개로 추정된다. 규제를 풀지 않으면 국내에 남을 기업이 모두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남경필 지사는 올해부터 경기도가 지자체 차원에서 갖고 있는 규제를 모두 풀기위한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면서 ▲광역 대도시권 조성, ▲수도권 규제 해소, ▲빅 브라더 제도 도입 등을 구체적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남 지사는 먼저 광역 대도시권 조성과 관련해 “국가경쟁력을 견인할 초강대도시를 키우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경기도가 서울을 품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품는 메가시티를 만드는데 앞장 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남 지사는 특히 10년 동안 규제개혁 노력 끝에 2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영국 런던의 선례를 소개하며 “초강대도시 육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바로 ‘수도권 규제 폐지’다. 하루 빨리 낡은 규제를 폐지해야 지역과 기업을 모두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지사는 그간 수도권 규제개혁의 실패 요인으로 비수도권의 상대적 박탈감과 반발을 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빅브라더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이 제도는 재정 자립도가 좋은 지자체의 규제를 풀어줘서 개발을 하고 그 이익을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에 나눠주는 방안으로, 지자체 간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남 지사는 설명했다.
남경필 지사는 끝으로 “2018년 새해부터는 규제혁신을 통해 여러 기업인들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뒷받침하겠다. 일자리 창출이 애국이다. 기업인들 역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더 큰 애국을 해주길 기원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남경필 지사는 이날 수원상공회의소에 이어 용인상공회에서도 신년 인사회를 가졌다. 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는 오는 11일까지 도내 총 22개 상공회의소를 대상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