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발간, ‘지방세 범칙조사 매뉴얼’ 행안부장관상 수상

경기도가 지방세 관련 조세범죄를 조사하는 방법과 절차를 담아 발간한 ‘지방세 범칙조사 매뉴얼’이 29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7년 우수 지식콘텐츠(업무편람) 공모전’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한 115편의 각종 매뉴얼과 업무 가이드 등이 응모해 경쟁을 벌였다.

도가 발간한 ‘지방세 범칙조사 매뉴얼’은 지방세 범칙조사 분야에 있어 전국 유일의 실무지침서로 지방세 관련 법령은 물론이고 형사법 분야까지 범칙조사 공무원에게 필요한 실무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지방세 범칙조사는 세무공무원에게도 아직은 생소한 업무분야로 경기도는 세무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매뉴얼을 마련, 올해 1월 도내 시군에 배포했다.

경기도는 2016년 1월부터 지방세 범칙조사 전담공무원 5명을 선발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고액체납자등 범칙혐의자 24명을 검찰에 직접 고발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축적된 사례를 토대로 ‘지방세 범칙조사 매뉴얼’을 보완해 매년 발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