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가 가계소득 증대를 경제 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소득 주도 성장’을 핵심 정책방향으로 제시한 가운데 소득 주도 성장전략의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확대와 강력한 컨트롤 타워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일 소득 주도 성장 대두 배경과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소득 주도 성장의 성공을 위한 제안을 담은 ‘소득 주도 성장의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성장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아울러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으로 기존 수출 주도 성장전략도 한계를 드러내는 실정이다. 보고서는 한국경제의 여건 변화로 인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 중심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가운데 새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을 핵심 정책방향으로 삼고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균형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소득 성장 전략을 추진 할 때 가계부채의 증가, 고령화 진전, 불확실성 증대 등은 소득 증대가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는 경로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금의 상승은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 부문의 생산(운영)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경영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임금 상승은 노동절약형 기술개발을 촉진시켜 고용이 축소되고 이는 임금소득 총액을 감소시켜 소득 주도 성장전략의 효과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정훈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 주도 성장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임금 상승의 거시 및 미시적 영향, 단기 및 중장기 효과, 그리고 성장 및 고용 목표 간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간의 연계성과 보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강화 방안으로 ▲사회안전망 확대 ▲강력한 컨트롤 타워 구축 ▲삶의 질과 연동한 최저임금 ‧ 생활임금 적용 ▲세원 확충을 위한 금융소득과 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 ▲단체협약 적용범위 확대 ▲비정규직과 시민단체를 포괄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타협기구 설립 등을 제안했다. 경기도에서 추진할 정책방향으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충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완화 프로그램 강화 ▲삶의 질 보장과 연계한 ‘목표생활임금’ 달성 ▲경기도형 상생경제 및 협력적 노사관계 모델 개발을 제시했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소득 주도 성장전략은 ‘성장 프레임’을 넘어서 ‘포용적 발전’을 위한 구조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