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이 신고리 건설 재개와 별개로 원전 축소를 지지한 가운데 경기도의 공동체 에너지 생산 잠재력은 노후원전 1기에 해당하는 약 3.46GW로 나타나 공동체 에너지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동체 에너지는 에너지협동조합 등을 통해 주민이 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참여하고 그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연구원은 29일 발표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공동체 에너지의 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경기도에서 공동체 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건축물의 태양광 잠재량은 2.37GW로 조사됐으며 건축물 외에 도민펀드 대상지인 주차장, 저수지,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농지 등에서의 잠재량도 1GW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건축물의 경우 잠재량의 5%만 활용이 되고 있으며, 저수지 수상태양광도 주민반대 및 민원 우려 등으로 잠재량의 약 2%(7.2MW)만 이용 중이어서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사된 경기도의 공동체 에너지 생산 잠재력은 노후원전 1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결과는 공동체 에너지를 소규모의 시민운동 차원이 아닌 국가 및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탈원전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하려면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데 공동체 에너지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연구위원은 공동체 에너지 활성화 방안으로 ▲공동체 에너지 종합전략 수립 ▲공동체 에너지 조직화를 위한 역량 강화 투자 및 중간지원 조직 육성‧지원 ▲공공기관 유휴부지, 아파트 단지,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에너지 확대 ▲지역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에너지 분권 로드맵 수립 ▲분산형 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경기도 차원의 정책으로 ▲경기에너지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에너지 협동조합 100개 설립을 지원 ▲공동체 에너지 전담팀 구성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및 기금 우선 지원 ▲시군 평가지표 반영 ▲R&D 지원 및 에너지 리빙랩 확대 ▲녹색금융상품 개발을 제시했다. 특히 고 연구위원은 “현재의 대규모 발전사업자 중심의 에너지시장 구조와 가격체계, 하향식 정책결정 시스템으로는 공동체 에너지 잠재력 실현에 한계가 있으므로 에너지 프로슈머, 소규모 분산자원의 생산과 거래 촉진,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등 중앙 집중형 에너지 시스템의 경로의존성에서 탈피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와 거버넌스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