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휴업 예고, 행정지도로 강력 대응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9월 5일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집단 휴업 예고에 휴업금지 행정예고로 강력 대응하고, 유치원 학부모에게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언론보도를 통해 1차(9.18.), 2차(9.25~29) 휴업을 예고함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단행한 것이다. 이번 휴업 예고는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휴업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휴업이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휴업을 강행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행정 지도를 취할 것이며,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가 휴업금지 행정예고를 했음에도 불법휴업이 발생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가정통신문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유아교육의 중심인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휴업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것이며, 경기도 모든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