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는 21일 제250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배곧신도시 및 센트럴푸르지오 7차 아파트 단지 학교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배곧초등학교의 과밀화된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센트럴푸르지오 7차 아파트 단지의 입주민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초등학교를 반드시 신설할 것’, ‘교육부 산하 중앙투자심의위원회는 배곧2중학교와 배곧2고등학교 신설을 반드시 승인할 것’, 그리고 ‘교육부는 지역의 교육여건 및 환경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학교 신설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날 홍원상 부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입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배곧신도시는 학교 없는 도시, 배울 곳이 없는 도시로 전락될 것이라는 우려가 시민들 사이에 팽배하다”고 말했다.
또 “각종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지구내 학교 용지를 기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학교설립 불허방침으로 인해 학교신설이 번번이 무산되어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한 통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과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결의문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시흥교육지원청 및 관계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
■ 배곧신도시 및 센트럴푸르지오 7차 아파트 단지 학교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전문)
배곧신도시는 배움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고자 배움곳이라는 순우리말을 도시브랜드에 반영하여 학문과 지성이 겸비된 글로벌 교육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그 이름에 걸맞게 서울대 시흥캠퍼스와 서울대병원 등을 유치하여 글로벌 교육·의료·산학 클러스터(cluster)가 융합된 명품 신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시흥시와 분양사들은 시가 직접 시행한다는 점과 서울대 시흥캠퍼스가 들어서는 명품 교육신도시라는 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였고 이에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된 결과, 배곧신도시의 아파트 분양은 완판행진을 이어갔고, 2015년 7월 에스케이뷰(SK VIEW)아파트와 호반베르디움1차아파트 입주를 시작으로 현재 신도시의 모습이 점차 갖춰지고 있다.
하지만 학생 수요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학교의 규모나 학급 수를 산정한 시흥시와 시흥교육지원청의 안이한 행정과 교육부의 학교총량제 정책에 따른 학교 신설 불허 방침으로 인해 입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배곧신도시는 배움이 가능한 신도시라는 도시브랜드가 무색하게 학교 없는 도시, 배울 곳이 없는 도시로 전락될 것이라는 우려가 시민들 사이에서 팽배하고 있다.
현재 배곧신도시 내 학교부지는 초등학교 5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로 이루어져 있고, 배곧초·중·고등학교 각 1개교가 개교를 완료하였으며, 초등학교 4개는 설계 중이거나 공사 중이다.
2015년 8월 개교한 배곧초등학교의 경우, 학교가 개교한 지 1년 만에 교실 부족 문제가 드러났고, 당초 36학급으로 운영되도록 설립되어 개교하였으나 현재는 총 51학급에 전체 학생 수는 1,500여명에 이르고 있고, 학급당 학생 수는 전체 학년에서 30명을 넘어서서 2학년과 5학년의 경우 무려 33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일반 교실이 부족하여 현재 과학실, 컴퓨터실을 제외한 나머지 특성화 교실을 일반 교실로 임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반 교실을 확보하기 위한 증축공사가 진행 중이라고는 하지만 내년의 입학수요를 감안하면 미봉책에 불과하다.
또한 배곧신도시 내 중학교 학군은 현재 개교를 완료한 배곧중학교와 한라비발디캠퍼스 아파트 인근 배곧2중학교가 있으나, 교육부의 학교 신설과 농어촌 지역·구도심 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연계하는 일방적인 학교 설립 정책으로 인해 현재까지 배곧2중학교의 신설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미승인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전국적인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부족 등 획일적인 기준만을 내세워 무조건적으로 학교 신규설립을 불허하는 교육부의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한 교육정책에 있다 할 것이다.
우리 시 또한 각종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지구 내에 학교용지를 기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학교 설립 불허 방침으로 인해 학교 신설이 번번이 무산되어 과밀화된 교실에서의 학습과 원거리 학교배정으로 인해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한 통학권을 보장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초 사업계획만을 믿고 입주하거나 질 높은 교육환경을 간절히 바라던 지역민과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시흥시의회는 아이들의 안전한 학습권과 질 높은 교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배곧신도시에서 발생되고 있는 학교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6만여 명의 배곧신도시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를 포함한 40만 시흥시민의 뜻을 모아 단호하게 촉구하며 다음과 결의한다.
하나. 배곧초등학교의 과밀화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센트럴푸르지오 7차 아파트 단지의 입주민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초등학교를 반드시 신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교육부 산하 중앙투자심의위원회는 배곧2중학교와 배곧2고등학교 신설을 반드시 승인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교육부는 우리나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획일적인 기준을 배제하고 아이들의 학습권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라는 기본원칙 아래 지역의 교육여건 및 환경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학교 신설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7월 21일
시흥시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