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로 지정 건의문 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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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김윤식)는 6월 16일 수원, 성남, 화성, 김포, 남양주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운영 중인 외국인복지센터의 사회복지시설 지정과 국비지원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했다.

경기도는 도내 6개의 외국인복지센터를 통해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적응과 자립을 위한 각종 상담 및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아직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되지 못해 센터 운영과 종사자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다른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55만여 명(국내 외국인주민 171만여 명의 32%)의 외국인이 집중거주하고 있고 시군 인구대비 외국인 비율도 최고로 높아 관련 법 개정과 국비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외국인복지센터는 중앙부처의 공통된 법령이나 지침 등이 없어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센터 종사자들 대부분이 사회복지사이지만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잦은 이직 등 직원 사기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복지센터의 주 이용대상인 외국인근로자는 중앙정부의 외국인력고용정책에 의해 수급이 결정되는 등 기본적으로 국가사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국비지원은 전무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수요 및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외국인복지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조속히 지정되어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조건이 개선되고 이를 통해 외국인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중앙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 인권과 복지에 더욱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건의문 전달식에는 김윤식 시흥시장과 유영록 김포시장,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천주교수원교구 관계자(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위탁법인),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장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