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은 다음 세대를 위한 현 세대의 책무라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에너지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 비전 실현을 위한 사업 추진에 일반예산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고, 적정한 지원규모를 유지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문제가 있다.
이용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 관련 기금 현황 분석 및 에너지기금 설치 타당성 분석을 통하여 경기도 여건에 적합한 에너지기금 설치 및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추진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 홍수, 폭설 등이 발생하고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대응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및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필요해 졌다.
특히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 왔으나 전국 전력소비 1위, 외부의존도 70%라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송전탑 갈등과 원전사고 등 에너지 시스템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간 상생 및 미래세대를 위한 에너지 사업의 지원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을 수립하여 현재 29.6%인 전력자립도를 70%로 높이고 에너지 신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률을 높이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에너지 기금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로 이 선임연구위원은 “기금의 목적 및 잠재적 이용수요가 명확하고, 단 년도 회계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한계를 해결할 수 있으며, 민간 참여 등 다양한 사업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면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분야, 에너지 자립을 위해 필수적으로 관련된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민간투자를 이끌어 내야 하는 분야에 에너지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가장 중요한 에너지기금의 재원조달 방식으로 첫째, 일반회계 전출금, 둘째, 지역자원시설세 중에서 특정자원분 활용, 셋째, 한국가스공사 배당금 수입 활용, 넷째, 녹색성장펀드 청산금 활용, 다섯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사업자 지원금 활용을 제안했다.
또한 에너지기금제도의 조기정착 방안으로 ▲에너지기금 운영 조례 제정 ▲기금 관리주체에 대한 근거 마련 ▲기금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기금 운영·관리 평가체계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 비전 실현을 위해 다양하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에너지기금의 자체재원을 확대하고 사업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