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가 교육부를 향해 학교 교육 신설 정책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촉구안을 채택하고 현재 대규모 택지 사업지구 내에 학교 용지를 확보했는데도 학교설립을 불허 함으로서 아이들이 원거리 학교 배정 등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며 정책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 ▲홍원상 시의원이 교육부에 학교신설정책 개선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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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자인 홍원상의원은 20일 본회의장에서 촉구결의안 제안 이유에 대해 "교육의 현장인 학교는 백년의 큰계획을 세우는 주춧돌 역할을 하는 곳인데도 교육부는 학교신설이 절실하게 필요한 신규 택지개발지역의 학교설립과 농어촌지역ㆍ구도심 지역의 학교 통ㆍ폐합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학교신설 방침을 전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교육부 방침은 단순히 경제와 시대적 출산저하 논리를 우선시하고 지방의 현실을 외면시하는 탁상행정으로 백년지대계를 위한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무책임한 행태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각종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라 기 학교용지를 확보하였음에도 교육부의 학교설립 불허에 따라 학교설립이 무산되고 인근 학교배정에 따른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한 통학로 미확보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초 사업계획만을 믿고 입주하거나 질 높은 교육환경을 간절히 바라던 지역민과 학부모, 그리고 우리 아이들일 것이다."라고 강조 했다.
홍원상의원은 "시흥시의회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하지 않는 교육부의 학교신설 정책 개선을 43만 시흥시민의 뜻을 모아 단호하게 촉구한다."라며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은 그 어떤 전제조건 없이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의 원칙아래 학교신설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촉구하고 ▲우리나라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상 대규모 택지개발을 고려하여 획일적인 기준을 배제하고 지역의 교육여건과 환경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학교신설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교육부 산하 중앙투자심의위원회는 경제ㆍ투자논리를 통한 현 학교신설 정책을 반드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교육부의 학교신설정책 개선 촉구 결의문(전문)
현재 교육부는 전국적인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학교 신규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교육재정과 사교육비 부담, 갈수록 심화되는 지역별 교육격차 등으로 인해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부는 농촌과 구도심 지역의 소규모 학교통ㆍ폐합 정책을 밀어 붙임으로써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지역의 고사위험 증가, 자립적 성장기반 상실 등을 초래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신설이 절실하게 필요한 신규 택지개발지역의 학교신설을 농어촌지역ㆍ구도심 지역의 학교 통ㆍ폐합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전환하고 있고 실제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2016년 전국 18개의 학교만이 신설 승인을 받은 반면 49개의 학교가 폐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육부 방침은 단순히 경제논리만을 내세워 우리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신성한 권리를 박탈하는 무책임한 행태이며 현실을 외면하는 탁상행정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시 또한 각종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지구내에 학교 용지를 기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학교설립 불허방침으로 인해 학교신설이 무산되고 원거리 학교배정으로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한 통학권을 보장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초 사업계획만을 믿고 입주하거나 질 높은 교육환경을 간절히 바라던 지역민과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학교설립은 단순히 경제ㆍ투자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되는 국가미래를 위한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교육부 산하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는 전국적인 학생수 감소와 교육재정 부족 등의 이유로 일률적으로 학교설립을 불허하는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한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가 우선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은 충분한 교육예산을 확보하여 학생수 감소는 곧 폐교와 통폐합이라는 획일적인 논리를 벗어나 적정규모 학생 수 배치를 위한 근본적인 노력을 기울여 당장 학교가 필요한 지역은 신설도 추진하는 정책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시흥시의회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하지 않는 교육부의 학교신설 정책 개선을 43만 시흥시민의 뜻을 모아 단호하게 촉구하며 다음과 결의한다.
▲하나,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은 그 어떤 전제조건 없이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의 원칙아래 학교신설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우리나라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상 대규모 택지개발을 고려하여 획일적인 기준을 배제하고 지역의 교육여건과 환경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학교신설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교육부 산하 중앙투자심의위원회는 경제ㆍ투자논리를 통한 현 학교신설 정책을 반드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