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백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 특별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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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교육행정에 대한 도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미래의 국가의 미래의 인재들을 키워 내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경기도 교육의 바른 방향 제시 및 알찬 행정을 이끌어 가기위한 경기도의회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사단법인 전국 지역신문 협회 경기도협의회(회장 이여춘)는 경기도 교육 분야를 총괄 관리 해가고 있는 교육위원회의 최재백 위원장을 만나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주요 의정 활동에 대한 내용을 듣고 이를 특집으로 싣는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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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하반기 교육위원장으로 취임하신 최재백 위원장님께 축하드리며 교육위원장의 역할을 맡게 되신 소감을 전하신다면.

▲중앙정부와 국회와 협의를 통해누리과정 관련 법령정비 및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내려주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도민들의 강력한 복지요구가 표출되는 분야가 바로 교육, 주거, 교통 등 세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녀 교육에 인생의 의미를 두는 한국인의 특성까지 가미되어 교육을 주목하는 눈길들이 많습니다. 도민여러분의 긴밀한 요구에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경기교육행정이 우리 사회 미래 동량을 잘 키워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제 임기 내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조급함보다는 백년 후의 경기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쌓는다는 마음으로 경기교육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해 나가도록 협력할 사항은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할 것입니다.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주요활동들을 소개해 주신다면.

 ▲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 수원 남부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 두 곳과 총 25개 지역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연수원 등 총16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예산과 자치법규인 조례의 심사, 의결권을 갖고 있고매년 11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2,356개교의 초·중·고중 현안 사항이 있는 학교 현장도 방문하고, 사회복지 시설도 방문하여 어려운 이웃들과 동행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책과 예산배분이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경기교육정책을 걸러내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현재 가장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는 내용은 무엇인지 소개해 주시길.

▲ 첫째 누리과정 문제 해결이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얼마 전 문제가 되었던 학교운동장 우레탄 시설 유해성 문제 등 친환경교육환경 구축도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또한 문제가 심각한 학교천장의 석면텍스 교체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하는데 대상학교 2,673개교 교체를 위한 총예산이 7천700억 원에 달하고 있어 중장기적 계획 하에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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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라고 생각 되시는지요.

▲ 교육은 가르치고 배우는 일 아닙니까? 결국 가르치는 교사들을 보호하고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필요하겠지요. 또한 학생들이 열심히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최근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공격당하는 교사들의 사례가 보도되기도 하는데, 교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8대 의회 때 교육부 재의요구로 무산된 교권보호 조례 제정도 다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경기도의 학생 수와 학교 수가 전국 25%를 차지하다 보니 학력문제에서도 별로 만족할 결과들을 내 놓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경기도 학력평가 결과 전국에서 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 농어촌 지역 중심으로 학생들의 학습 부진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들을 도입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제 학력신장을 위해서 올바른 교육평가가 진행될 필요가있다고 봅니다. 2016년 들어 시행된 자유학기제 운영 중에 정규 고사를 보지 않아 학생들의 교육과정 이수 여부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이 되지 않아 학부모님들의 걱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자유학기제 하에서의 공정하고 유익한 평가 등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살펴볼 계획입니다.

▶ 지난해 분석 결과를 보면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초, 중,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와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많으며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반적인 경기도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이라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 제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학생 1인당 교육비는 645만원으로 전국 평균 768만원에도 미치지 못할 뿐더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세종시의 1인당 교육비는 2천49만원으로 경기도의 3배 수준입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경기도가 전국 최고였으며,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5명, 중학교 29.7명, 고등학교 30.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 상황에서 이렇게 학생들의 거주지에 따라 교육여건이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 심각한 사태입니다. 전국 어느 곳에서 교육을 받더라도 모든 학생들에게 균질적이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교육복지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내년도에는 경기도 교육환경 개선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사업의 무게를 실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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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과정 예산 수립 문제가 국내 교육의 중요한 화두로 정부와 각 시도 교육청과의 갈등이 크게 일면서 내년예산 수립이 불투명하여 보육 대란의 우려를 예상하고 있는데 경기도 교육위원회의 입장과 의정 활동방향을 설명하신다면.

▲ 대원칙은 무조건 해결해야 한다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2016년도 9월 도교육청 2차 추경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미 편성 분 4개월 치 예산을 세워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은 예결위에서 도청의 교육협력사업비와 예비비로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4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어린이집 보육료는 3월분부터 카드사 대출로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중앙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중앙정부와 국회와 협의를 통해누리과정 관련 법령정비 및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내려주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제안해서 누리과정 지원 및 방과후학교 지원 등 5개 사업에 5조 1,990억원을 교부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국 새로운 항목만 신설하였을 뿐 누리과정 지원의 현실적 측면에서는 새로운 것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참고자료 :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사업 내역

▶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해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들과 각 학교 교사 및 보육 담당 관계자 등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교육 관계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경기교육이 주도하는 무상급식, 혁신학교, 누리과정 대응 등은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개혁 드라이브가 경기교육에서 출발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면에서 책무감을 가지고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학생과 학부모, 경기도민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믿고 보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발생하고 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교육현장이 되도록 살피겠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조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