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국회의원, 제343회 정기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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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지난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했다.

이날 함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관련 질의에서 기재부 유일호 장관에게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취지는 이해하나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개별사업별을 통계수치에 의존해 경제성 위주로 분석하기 때문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잠재적 수요를 제대로 파악치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개선해야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느냐”면서 “사업결정권까지 기재부가 잦는 것은 각 부처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생각지 않느냐”고 질의 했다.

▲국가경쟁력강화 성장률제고 질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010년 6.5%에서 2011년 3.7%, 2012년 2.3%, 2015년 2.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기관별로 발표하고 있는 2016년 성장률 전망치에 따르면 한국은행 2.8%, 한국개발연구원(KDI) 2.6%, 국제통화기금(IMF) 2.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선진국에 진입도 하기 전에 선진국형 저성장체제로 돌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 했다.

또한 ▲세월호 조사특위 연장관련 질의에서 “세월호 특조위는 2015년1월 활동시작 후 조사기간을 6개월 연장해 올해 6월말까지 조사활동을 종료한 후 9월30일까지 3개월간 조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특조위 활동과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있다”며 “그러나 야당은 특조위의 활동개시일을 2015년 1월이 아닌 특조위 예산 국무회의 의결일인 2015년8월4일로 보고 1년6개월 후인 2017년 2월3일까지 조사활동기간을 연장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며 질의 했다.

김성규 기자/김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