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극”이라 칭하는 LH의 시흥 은계지구 사업 질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9월 9일 3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기극”이라 칭하는 LH의 시흥 은계지구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는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최위원장은 “LH공사가 지구내 3만여평의 저수지를 포함한 19만여 평의 공원녹지를 조성하여 친환경 도시를 만들겠다는 개발계획을 선전하여 현재 전체 토지의 90%가 분양되었고 아파트용지도 100% 분양이 완료된 상황에 은계지구 수변 공원계획을 취소한다 하는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서 “아파트 분양에 수변공원 조성 비용을 포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를 앞둔 시점에 저수지 보상금 300억원을 아끼기 위해 말을 바꾸는 것은 시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펼치는 것으로 사회정의 차원에서 용납할 수 없다”는 주민들의 반응도 덧붙였다.

뿐만아니라, “LH공사가 은계사업지구에서 계획되었던 학교용지 약11,000평을 폐지하고 단독주택용지로 용도를 변경하여 현금성을 높이겠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위원장은 LH공사가 시흥 목감지구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도 임의로 도로폭을 줄이는 등 민원을 유발시킨 전례가 있음을 밝히면서, “입주예정자들과 분양계약서를 통해 맺은 약속은 법률이 지닌 신뢰의 원칙에 의해 존중되고 지켜져야 하는데, 이 약속들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혹여 국토부라는 뒷배를 믿고 그런 것 아니냐”는 도민들의 생각을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최위원장은 “남경필 지사가 도민들의 주거복지 차원에서도 LH의 시흥 은계지구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수변공원 취소, 학교용지 변경 등의 문제점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시정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