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제포럼 사무국장 한상선
요즘 차를 몰고 나가기가 두렵다. 하루가 멀다하고 치솟는 기름값이 하늘 높은줄 모르고 있다. 주부들의 입에서는 “장보기가 겁난다”는 말이 쉽게 쏟아진다. 돈 만원을 가지고 나가봐야 밥상에 올릴만한 반찬거리를 아예 살 수가 없을 지경이라고 하소연 한다.
서민들이 즐겨찾는 삽겹살이 100g에 2500원에 달한다. 광우병에 대한 우려에 쇠고기보다는 돼지고기를 즐겨 찾다 보니 삽겹살 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한다. 반찬이야 비싸면 먹지 않으면 된다지만 어쩔 수 없이 구입해야 하는 갖가지 생필품이나 출퇴근 그리고 영업을 위한 차량운행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이 눈만 뜨면 오르니 요즘 사는 게 팍팍한 것은 당연하다.
공정거래법에 의해 정부가 쉽게 나설 수도 없는 화물차업계와의 협상은 결렬되어 이제 화물차 업계가 총파업을 시작했고, 버스업계는 운행을 30% 줄이겠다고 나섰다. 달리면 달릴수록 손해라는 게 이들의 하소연이다. 가만히 쉬는 것이 오히려 돈 버는 것이라고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중소기업이 산재해있는 시화공단의 위기가 시흥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게 됐다.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에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을 내놨다. 내용의 핵심은 세금을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람에게 24만 원까지 세금을 환급해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대상자는 1천380만 명에 이르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만 10조원이 넘는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세금을 돌려주는 정책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일 것이다.
경기도에서도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봉투, 공공시설 입장료·(제증명)수수료,버스, 택시, 도시가스(소매) 등 7대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대책이 당장 소비를 늘리는 등의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순 없다. 한편에선 세금을 돌려주면서 다른 편에선 세금을 더 올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다.
엄밀히 따지면 이번 유가환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낸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유가상승에 따른 세수증가분 등으로 저소득 가계에 아무 대가 없이 지원해주는 것이다. 그런 만큼 정작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 비정규직 근로자 상당수가 ‘과세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에 대한 충분한 대비와 배려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두 손을 놓고 주저앉을 순 없다. 국민과 기업이 주저앉으면 경제는 더욱 가라앉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명분과 실적, 허상에 휘둘리지 말고 이제라도 냉철한 분석과 판단으로 국민들의 얇아진 주머니와 빈 장바구니를 채워주는 데 모든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2004년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버락오바마가 한 기조연설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본다.
“미국인들은 정부가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다만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금만 바꿔도 우리 아이들이 품위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뼛속깊이 본능적으로 안다. 선택만 제대로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더 잘 해나갈 수 있다.”
시흥시와 시흥시의회 차원의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과태료가 체납되면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질서행위규제법’에 관한 홍보는 재빠르게 하고 있다. 과연 시흥시에서 할 수 있는 현명한 정책우선순위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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