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전문변호사 17개동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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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지난해 9월부터 12명의 동네변호사가 각 동별로 위촉되어 월 1회에서 2회씩 생활법률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여 총 83회 157건의 무료법률 상담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6월부터는 관내 17개 전체 동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 지난 5월 30일 동네변호사 5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에 위촉된 12명과 함께 전체 동의 법률 지원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마을 단위의 각종 분쟁에 대해 자문하고 법률서비스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편리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자문 역할까지 담당함으로써 시민들의 주민자치 의식이 함양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참여 우수 변호사들에 대한 정기적인 표창과 함께 생활법률 상담과 병행한 마을공동체 자문 역할을 강화하고, 주민상담 사례집 및 활동 에세이를 발간을 통해 미담 사례를 전파하는 등 동네변호사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각 동별로 월 1~2회 상담의 문제점은 주민이 급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상담 날짜에 법률 지원을 못 받을 경우, 약 15분 정도의 전화 상담도 가능하게 연결하여 주지만 이해하기 힘든 용어와 처리과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다른 대책도 있어야 한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해왔지만 대부분의 주민이 모르고 있어 많은 홍보가 지속적으로 펼쳐져야 모든 주민이 잘 활용할 수 있다.

 김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