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국•공유재산 도로 일제정비 나서

시흥시는 국·공유재산인 도로의 지속적이고 정확한 관리를 위해 무단점용, 지목변경, 용도폐지 등 2016년 국공유재산 도로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시는 이번 국공유재산 정비를 위해 자체 전담팀을 꾸려 12월 말까지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부지 총 16,112필지 중 시유지 10,155필지에 대한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4,205필지가 용도폐지 및 원상회복 등 시정되어야 할 토지로 확인되어 집중적으로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도유재산 중 지목이 불일치한 1,042필지에 대해서도 지목변경 등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무단점유자는 관련법령에 의거 변상금 부과 후 사용수익허가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행정목적으로 기능이 상실된 토지에 대하여는 자체조사 후 용도폐지 등을 실시키로 했다.

정비가 완료된 토지는 공유재산 관리 프로그램 및 e-나라재산 시스템에 등록하여 현행화를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국공유재산 일제정비가 공정한 재산관리와 기초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