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계획 심의·의결
올해 경기도는 도내 건설업체 수주 확대, 하도급 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 정착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힘쓰기로 했다.
경기도는 8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양복완 행정2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2016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복완 부지사, 홍지선 건설국장, 윤광신 도의원, 도내 건설관련 8개 협회 임원 등 13명이 참석했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16년 건설경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유가하락, 중국발 경제위기, 미국 금리인상 등 국내외의 경제적 불안요소들로 인해 국내 경기 역시 하강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올해 국내 건설 수주액은 123조원으로 전년대비 22.2%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심의한 계획을 살펴보면, ▲하도급 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 정착, ▲지역건설업체 참여확대 및 분할발주 적극 검토, ▲부실업체·규정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시군 조례 제·개정 완료 추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 건의사항 이행능력 강화, ▲건설산업발전 유공자 표창 확대 등을 추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우선, 올해 공공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여부 확인의 의무화됨에 따라, 지금보증서 미발급 업체에 대한 행정처벌, 제도정착을 위한 홍보강화 등을 통해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 정착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지역건설업체 참여확대를 위해서는 국가 및 정부투자기관의 발주물량에 대한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을 현행 30%에서 49%까지 확대되도록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하고, 도와 시군, 산하기관의 발주물량에 대해서는 사업단계서부터 공구분할과 분할발주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건설종합 정보망(kiscon), 세움터 등을 통해 건설업 등록과 재무정보, 기술인력, 보증정보, 공사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부실·규정위반 업체를 조기에 적발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확립·운영하고, 불법 면허 대여 업체 등 부실·규정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는 물론 엄중한 행정조치를 통해 건설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도모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와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를 지속 운영해 불공정 하도급 행위의 뿌리를 뽑을 방침이다.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한 각 시군의 관련 조례 제·개정도 지속적 추진한다. 이 조례에는 분할발주,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공동수급체 참여 권장, 공동도급 활성화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26개 시군은 조례 제·개정을 했으나 아직 5개 시군에서는 제·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올해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 촉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에서 건의된 도내 대형공사의 분할 발주, 건설업 등록대여 근절대책 마련, 공사용 자재 구매계약시 납품과 현장시공의 엄격 구분, 조경 수목식재 공사 유지관리 개선, 하도급업체의 임글체불 개선. 건설 공사장 안전점검 등 다양한 건의에 대한 이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팀장급 이상 실무자 회의를 연2회 개최하고, 자긍심 고취와 동기부여 차원에서 건설산업발전 유공자 표창을 전년 51명에서 올해 60명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계획에 포함시켰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제도 및 정책 개선 방향에 반영하고, 필요할 경우 중앙정부에 건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양복완 부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건설산업은 그동안 지역경제의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건설산업이 활성화되면 다른 실물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앞으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여건 및 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