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전국 최초 지적재조사 경계 조정(안) 열람으로 주민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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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경계선이 달라졌는데 오히려 더 잘된 것 같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나 구불구불한 경계선 때문에 인접 토지소유주와 마찰이 있었는데 실제 사용하기 편리한 모양으로 경계가 바뀌어 훨씬 사용하기 좋아질 것 같다” 현재 진행 중인「봉화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계설정을 위한 주민 열․공람을 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의 이야기다.

시흥시는 ‘15년부터 16년말 까지 실시하는 사업으로 시흥변전소 인근의 899필지를 지적재조사 사업지역으로 선정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積公簿)의 등록사항을 다시 조사하여 등록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 때 시행된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제작한 지적(임야)도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좌표로 등록함으로써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舊 대한지적공사) 시흥광명지사를 측량 및 조사 대행자로 선정하고, 15년 하반기 약 4개월간에 걸쳐 현지 측량을 한 후 지적도면과 실제사용 현황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현재는 새로이 설정될 경계결정(안)을 해당지역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2016. 1. 18부터 2016. 2. 5까지 3주간 열.공람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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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왕역사 앞 지구 지적재조사」의 지적불부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건에 대하여 ‘시흥시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판사 이진희)’를 개최 하여 최종 의결을 마치고 현재 마무리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고, 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T/F 팀을 운영하는 등 기간 내에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열람장소 : 한국국토정보공사 시흥광명지사(시흥시 새재로 41 / 031-8084-93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