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연금 체납 사용주 형사고발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조우현)에서는 직장 국민연금을 체납한 사업장 사용주를 대상으로 형사 고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 체납 시 가입기간 부족으로 수급이 불가능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장애·유족연금의 경우 총 납부대상 기간의 1/3이상 체납 시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근로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하지 않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련법에 의거 관할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며, 23일부터 형사고발 예고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여 체납보험료 납부를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공단 관계자는“최근 4대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주들에 대한 검찰 및 법원의 처분 형량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 올해 4대 보험을 체납한 사업주가 실형을 받기도 했다.”며 “이는 엄격한 잣대로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공단이 정한 기한까지 체납보험료를 납부해 근로자 및 사용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