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 최선 다할 것
도민들의 삶을 개선시켜 나가는데 최선
경기도가 재정자립도의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예산의 적절한 편성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사)전국지역신문 협회 경기도협의회는 9대 의회 초대 예산결산 위원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류재구 예결위원장을 만나 경기도의 예산 편성에 대한 각오 등을 듣고 이를 편집 보도한다. <편집자 주>
▣ 경기도 9대 의회 첫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소감은.▶ 안녕하십니까.
지난 경기도의회 제289회 임시회 회기 중 제9대 제1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부천 출신 류재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도의원으로 당선시켜 주신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일천이백육십만 경기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아울러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에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번 회기 경기도 예산심사 기준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는 다음과 같은 심사방향을 설정하여 예결특위를 운영고자 합니다.
첫째, 투명한 예·결산 심사 과정을 확립하기 위해 특정지역 예산집중 배제, 개인·지역·기관의 청탁거부, 쪽지예산 거부 등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예결특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재원배분의 효율성,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저소득층과 서민을 위한 재원배분의 적정성 및 SOC투자, 농어촌구조개선, 교육환경개선,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등 각 부문별로 투자 우선순위에 의거 적절하게 배분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하겠습니다.
셋째, 예산 및 결산 심의 시에는 명확한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실시함은 물론, 심사과정에서 조정 내용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고 모든 사업은 타당성과 적정성 그리고 지역균형배분 등에 역점을 두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해 나가되 필요한 부분은 현장방문을 통해서 철저하게 검증하여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등 사전적 행정절차를 미 이행한 사업예산은 배제하되 사업의 적시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함과 아울러,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필요한 곳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비효율적인 사업은 정리한다는 예산안 심사원칙을 마련하여 예산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 현재 경기도 재정자립도 및 재정 상황에 대한 견해는. ▶ 2014년도 경기도 재정자립도는 48.7%로 2013년 60.1%에 비해 11.4% 하락하였는데 이는 ① “취득세 감소” 및 “국고보조금 증가”와 ② 2014년도 세입예산과목 편제 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재정자립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경기도의 재정구조를 살펴보면, 자체재원은 감소하고 의존재원의 의존도는 심화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의존재원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이전해 주는 재원으로 사용처가 정해짐에 따라 의존재원이 커지면 그만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원 비율이 감소하게 되어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재정책임성을 저하하게 됩니다.
또한 국가복지정책으로 인한 사회복지비 증가는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고 국고보조사업의 매칭부담금 증가로 지방재정의 압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자주재정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의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한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를 현행 8%에서 대폭 확대해야 하고, 사회복지사업의 지방비 부담 완화도 필요하며, 지방교부세율 인상 및 기초연금과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도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 등 정부입법과정에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공동대응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 얼마 전 마친 1차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논란이 된 문제는 무엇인가.
▶ “관사증축 등 리모델링 공사”와 “도 신청사 관련 벤치마킹” 등 사업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 도지사 공관 리모델링 공사, 도청사 건립을 위한 외국 사례 벤치마킹 예산 등에 대한 비난 여론이 뜨겁다. 무엇이 문제인가.▶ “관사증축 등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기존 관사의 노후화된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것과 전시, 문화 공간, 야외 결혼식 등이 가능하도록 증축하는 것, 휴게공원 및 도민쉼터 조성 등을 요구하였으나 전시·문화 공간, 야외 결혼식 등은 사업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많아 노후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만 제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사업은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도 신청사 관련 벤치마킹”의 경우
- 도 신청사 관련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출장비로 “국제화 여비”와 “민간인 국외여비”가 추경 예산안에 요구되었는데
- 이 중 “민간인 국외여비”는 설계가 이미 완료된 신청사에 대해 뒤늦게 민간 전문가들로 하여금 공공청사 방문과 우수 건축물을 견학하도록 하는 것은 전형적인 혈세 낭비로 판단되어 전액 감액하였으며
- 반면에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해외 벤치마킹을 위한 “국제화 여비”는 1천만원을 증액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재선의원으로서 8대와 9대 도의회의 차이는 무엇인가.▶ 시의원으로서의 많은 경험이 있었지만 경기도 제8대 도의원으로는 초선의원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 8대 의회에서 활동하면서 도의원이라는 자리의 중요성과 책임감을 알게 되었고, 부족하지만 저의 의정활동에 대해 도민들께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시고 조금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로 지지해주신 덕분에 재선의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초선의원과 재선의원은 경험과 전문성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단계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도민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선 의원인 만큼 가장 먼저 도민을 생각하면서 초선의원들과의 화합을 도모하는 한편 도정의 문제점을 먼저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서 나가는 것이 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겸손해진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도민들 속에서 많이 듣고 보고 문제점을 찾아내어 도민들의 삶을 개선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년간의 시의원 및 도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의 기본철학은 무엇인가.▶ 저의 작은 힘이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자부심과 사회에 대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어 정치인으로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우선 대화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정활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도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데에는 당파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에 따라 의견차이가 없을 수는 없지만 대화와 타협의 의정, 초당적 협력으로 사소한 차이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서로 화합하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까지 시위원과 도의원의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좀 더 도민 여러분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현장 중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기에 앞서 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임기동안 의정활동에서 특별히 치중할 부분이나 중점을 두는 부분은.▶ 첫째, 예결특위 위원장은 임기가 1년으로 앞으로 심의하게 될 2015년 본예산안 심의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막대한 예산이 한 푼도 허튼 곳에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2015년 본예산을 성실하고 철저하게 심사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예산 및 결산 심사를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단순히 의회 회의실에서만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의 실제적인 문제점과 필요성에 대해 점검하여 예산이 올바르게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면서 결과는 결산검사를 통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민에게 한 말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경기도민에게 실질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는 예산심의를 원칙으로 삼겠으며,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선심성, 전시성 사업 및 신규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및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예산결산 위원들 모두의 지혜를 모아 예산안이 공공성과 효율성은 있는지,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되었는지, 성립된 예산이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살펴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 경기도협의 공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