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6회 1차정례회 시흥시의회 시정질의 (특집)

홍원상 의원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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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왕동 4대 하천 관리에 대한 향후 대책
맑은물관리센터, 그린센터로 인한 정왕동 악취 개선대책
 
홍원상 의원입니다. 먼저 시흥시 그린센터의 소각장과 건조장, 그리고 맑은물관리센터의 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시화지역의 대기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는 악취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그린센터의 노후화된 시설의 문제점과 시설 개선대책, 슬러지 건조장의 악취 개선 대책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린센터의 소각장 시설은 진도에서 운영하던 소각장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매입하여 2003년 시흥시에 기부하였고, 또한 슬러지건조장은 7~8년 전에 시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장 인수 당시에는 소각로 2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10년 전부터 1기만 가동되고 소각시설도 17년 정도로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있고 장차 우리 시가 배곧신도시와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사업, 능곡·장현·목감 택지개발, 소사-원시간 전철 등 수많은 사업이 준공되면 인구가 70여 만명에 이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와 산업체 증가에 따른 산업폐기물 처리량과 하수·음식물·분뇨 처리량이 급격히 증가될 것이고, 그린센터와 인접한 배곧신도시와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사업 지구 내 입주민들이 쾌적한 대기환경 등을 요구할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소각장 시설에 대한 개선대책과 그린센터 내에 설치된 슬러지 건조장의 악취저감 대책에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의 시설 개선대책과 악취저감 대책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구와 산업체의 증가에 따라 생활하수와 산업폐수·음식물·분뇨 처리량이 급격히 증가되고 배곧신도시와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에 입주하는 첨단산업시설과 근로자,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맑은물관리센터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혐오시설에 대한 개선대책 또는 시설 전체를 이전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맑은물관리센터의 처리용량은 한계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초 시흥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간에 맑은물관리센터의 노후화된 시설 개량과 악취 개선, 주민친화시설 조성을 2016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협의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 개선과 악취 개선 대책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주민을 위한 시설은 무엇인지, 시설을 개선한다면 현재 오픈된 상태로 하는지, 아니면 시설 전체를 복개 하거나 지하에 시설하여 악취와 혐오 상태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인지, 또는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여 이전하는 것인지 등을 자세히 시민들에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왕동 하천관리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오·폐수 등 불명수 유입으로 수질오염은 물론 생태계 파괴 등 하천 환경오염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하천 환경 복원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부실공사와 인공수로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에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정말 부질없는 짓이라 생각합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공수로를 하천으로 명칭변경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2013년 3월 차집관 매설 확인 후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10월 확인 없이 인수한 이유는 어떠한 이유입니까?

셋째 향후 인공하천에 대한 계획 및 대안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동 지역의 환경문제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 대상이며 배곧신도시 등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도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철 의원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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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변전소 주변에 대한 대책수립 진행사항
행정체계 개선방안
 
시흥시의회 의원 장재철입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지난 임시회에서 5분발언의 형식으로 시 정부의 정책에 반영되기를 희망하였으나 시민의 대표인 의원의 목소리는 허공의 메아리인양 시 정부의 아무런 반응도 볼 수 없었기에 또다시 시정질문을 통해서 재차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거대한 변전소로 인해 20여 년간 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가히 짐작이 가고도 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한 막대한 피해를 입고 계신 주민 분들에게 시 정부의 대책이란 것은 어떻습니까? 아니, 대책이란 것이 있기나 했었습니까?

시 정부가 그분들의 피해를 보상할 처지가 못 되면 안산시에서 저희가 받고 있는 것처럼 민간의 지원이라도 받게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역구의 목소리를 왜 외면하셨는지 본 의원은 지금도 알지를 못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도 “언제 개발되는 것이냐?”, “내 땅은 언제 들어가는 것이냐?", " 안 들어가면 꼭 좀 넣어달라.”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시 정부에 요청합니다.
그분들도 엄연한 우리의 시민이십니다. 그렇게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의 개발면적을 용역 통해 재고해 주시고 그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어떤 지원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유치해서 그 지역 주민들 지원해 줄 것인지를 아픈 마음으로 고심에 고심을 더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장님은 슈퍼맨이어야 합니다. 모든 시민이 시장님만 찾고 모든 민원이 시장님에게만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의 최일선 조직이라는 통장님들도 무용지물이고 동장님 또한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동장한테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지역에서 들리는 말입니다. 통장님이나 동장님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는 통장님을 거쳐 동장님에게 전해진 민원이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일 수도 있고,  시장님이 통장님, 동장님을 무시하고 가장 먼저 민원 현장을 날아가셔서 생기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시장님이 모든 시민의 아픔을 만져줄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 조직과 함께 하시는 시장님은 그러실 이유도 없습니다. 동장님을 통한 민원이 잘 해결 안 되니 시장님에게만 집중되는 것입니다.

왜 행정의 최일선이라고 누누이 말하는 통장, 동장 조직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지역 주민의 말대로 말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장님은 대부분 행정직이십니다. 민원은 기술직에 많이 의존합니다.
 
부시장님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기적으로 동장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셔서 지역의 상황을 파악하시고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셔야만 이 땅에 떨어진 통장님과 동장님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본 의원과 뜻이 같으시다면 어떠한 채널을 가동하실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0여 년간 우리 시 공무원의 컴퓨터 속에 내장되어 있는 대야, 신천, 은행 등 동 순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시면서 어떠한 사업을 기획할 때는 그냥 그 순서대로 하니 피해 입는 동은 언제나 똑같이 피해를 봅니다. 대부분의 직원들도 왜 그런지 모릅니다.

언제부터 그런지도 모르고 누가 했는지도 모른채 그냥 그렇게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도에서 시범사업이 시행될 경우 우리 공직자 분들은 그냥 그렇게 그 순서대로 기획안을 작성합니다. 좀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려야 함에도 그냥 그렇게 그 동 순서도 아닌 그 순서로 기획안을 작성하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피해가 분명히 있음직한데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만 말합니다.

경기도청도 시군 서열을 논합니다. 매 5년 주기로 하던 용역을 3년 주기로 시군이 요구해 앞으로는 3년 주기로 할 것이라 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5년에 한 번씩 하던 용역을 3년에 한 번씩으로 앞당기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다고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딘가에 있을 우리 시민의 피해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의해 동 순서 및 동 경계에 대한 시 정부의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다고만 말하지 마시고 동 순서와 동 경계에 대한 본 의원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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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천 정비사업 관리 방안

이복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신천자연하천 정비사업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천자연하천은 소래산에서 발원하여 구도심을 가로지르는 대표적인 도심 자연형 하천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대야·신천지구 토지정리사업부터 은행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논리에 따라 생태하천이었던 신천자연하천 상당 부분을 복개하여 도로나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현 시점에서 볼 때는 환경을 파괴하고 하천 오염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자연하천은 시민들의 여가 및 운동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최근 수년에 걸쳐 신천자연하천 정비사업을 해온 것으로 압니다. 우·오수 분리사업과 하천정비사업을 해온 것이지요. 많은 예산도 투자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지역 주민들은 신천자연하천을 볼 때마다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준설공사를 마친 일부 구간에는 공사 전과 별반 다름없는 퇴적토가 쌓여가고 있고 수질오염으로 악취가 여전합니다.
 
우수와 오수의 합류식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평상시에는 생활오수가 하천으로 직접 흘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소래산과 연접한 최상류 지역에는 그나마 우오수 분리공사를 하지 않아 생활하수와 가축분뇨가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식에도 맞지 않는 신천자연하천의 정비사업입니다.
 
담당부서에 물어보니 상류지역은 구거랍니다. 따라서 하천부서에서는 잘 모르겠고 관리부서는 생명농업기술센터라고 합니다.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류지역의 오염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하류지역에서 열심히 정비사업을 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칸막이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미 공사가 끝난 중간지점에도 주민들이 활용하기에는 구간도 너무나 짧고 관리도 부실합니다. 군데군데가 도로나 다리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큰 돈 들이지 않고 단절된 구간을 다리나 도로 하부공간을 조금만 손질해 주면 자전거도로겸 인도로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음에도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다 끝날 때까지 마냥 기다리라는 것인가요? 물론 이유는 있겠지요. 예산이 없어서, 부서가 달라서, 중간에 사유지가 있어서 등등, 그러나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알아보고 안산천이나 인천소래습지공원에서 인천대공원까지 현장답사를 해본 결과로는 큰 돈 들이지 않고 당장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은 문제의식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신천자연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한 현황과 현황 완료 시까지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래산과 접점인 신천자연하천 상류와 하류 쪽 고물상 인근에서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는 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에 대하여 현재 구거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하천으로 편입하고 우·오수분리시설 등 하천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 공사가 완료된 구간인 삼미시장 입구에서 방산동 청룡저수지 방면 오른쪽 단절된 구간을 도로와 다리 하부 공간으로 조금만 정비하고 나머지는 하천제방을 현 상태로 손질하면서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로 신천동에서 청룡저수지 갯골생태공원, 인천대공원까지 바로 연결되어 주민들의 여가 및 운동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천자연하천이 하루빨리 시민들의 생활공간으로 돌아와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영 의원 시정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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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농업 발전 방안과 연꽃 테마파크 활성화 방안
 
홍지영 의원입니다.
「시흥 농업 발전 방안과 연꽃 테마파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시흥시는 도·농복합도시이며 전체 면적 중 27퍼센트(%)에 해당하는 37.1평방킬로미터(㎢)의 전답이 있으며 임야 기타를 포함해서 시흥시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정도가 농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시장님께서는 농업분야에는 시 정책 방안이 고려되지 않은 듯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군자지역은 화훼품목 중 쉐프레라가 전국 유통의 60퍼센트(%)를 차지하고 신비디움은 21농가가 재배하여 국내 및 중국시장에 수출하여 50억원에서 80억원 정도의 농가소득이 있었으나 최근 쉐프레라는 2농가, 신비디움은 5농가 등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나리, 삼색포도, 신고배 등의 일부 농산물 등도 성장단계에서 현재 전무 상태입니다. 농업정책은 국가정책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발전방안이 강구되어야 지역농업이 발전할 것입니다.

농업인들은 외국과의 FTA(자무유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등으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불안해소방법은 농산물가격안정이라고 농업인들은 크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우리 시에서도 농산물 최저생산비도입 보장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현지 직판할 수 있는 로컬푸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등 유통구조 개선사업의 역할이 있어야만 농가소득뿐만 아니라 시민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한 농업분야의 큰 문제점은 2010년 농업과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폐합하면서 인원을 축소하여 농업과 관련된 공무원 수가 너무 적다는 것과 농업의 전문성이 없는 행정직 등 공무원의 배치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농업의 생산성 있는 예산 편성이 전무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시장님께서 추구하시는 생명도시시흥 실현은 농업분야의 발전이 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농업발전은 농업인의 소득 향상뿐만 아니라 시흥을 녹색환경도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시흥시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만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의 생명농업기술센터를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조직 개편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전문인력 배치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농업과의 부활과 농업기술센터를 현재의 경제활성화전략본부로부터 독립시켜 시장 직속으로 운영되게 행정조직 개편을 요구합니다.

둘째 일반 예산 중 농업 관련 예산을 현재의 두 배로 증액 편성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셋째 시장님이 생각하는 시흥농업발전의 청사진은 무엇이며 그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요?

넷째 현재 연꽃테마파크의 문제점과 시흥의 특화작물인 연사업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끝으로 농업은 생명산업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먹거리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이 중요한 사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대우받고 인정받는 그런 시흥의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시장님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선옥 의원 시정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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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왕동 명칭에 대한 향후 계획
 
박선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왕동 명칭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1789년 정왕리, 오이도리, 1911년경 안산군 마유면 정왕리, 오이도, 1914년 3월 1일 시흥군 군자면 정왕리, 1989년 1월 1일 정왕동, 1999년 9월 27일 정왕동을 정왕1동, 정왕2동으로, 2002년 3월 2일 정왕1동,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으로, 2003년 12월 23일에는 정왕1동을 정왕본동, 정왕1동으로 분동하여 현재 정왕동은 정왕본동, 정왕1동부터 정왕4동까지 정해져 지역의 역사와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 동 명칭으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정왕동은 바른 사람만 가던, 봉화 울리던 정왕산, 아랫마을이란 뜻을 가졌다고「시흥100년 시흥 땅」이라는 책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다수 시민들은 이처럼 획일적인 동 명칭의 결정은 분명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인식합니다.

이제 바뀌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호수공원과 오이도역을 정왕4동으로 해달라는 민원이 주민과의 대화에서 계속 나오고 있으나 묵묵부답입니다. 호수공원에 그라운드골프장이 생기면 시설이용은 대부분 정왕4동 주민이 하면서 행정업무는 정왕본동이 맡아야 하는 사항이 일어나지 않겠는지요?

그리 멀지 않은 향후에 시흥군자배곧신도시와 시화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 토취장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그 지역의 명칭이 정해질 경우 지금처럼 이대로의 행정이라면 정왕5동·정왕6동·정왕7동 등 정왕 몇 동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군자배곧신도시에 입주할 주민들은 동명은 반드시 "배곧" 명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동 명칭은 그 지역 나름대로의 역사와 의미가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역사와 의미를 동 명칭을 통해 알려져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역사와 의미를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욱이 시흥은 어느덧 100년이라는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왕동 명칭도 시흥100년에 걸맞은 옛 지명을 찾아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이는 시민들이 그 지역의 대한 소속감과 함께 다시금 시흥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계기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민이 만족한 시흥, 행복 충만한 시흥, 자연친화 시흥의 목표가 7대 전략목표에 있는데 이제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시민의 정서를 위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도시로 갈 수 있는 행정의 뒷받침이 요구됩니다.

이제 현재 획일적인 정왕동 명칭에 대해서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