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은 시민들의 건강한 시민생활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인식아래 시흥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 조성균 지사장을 만나 최근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검토 추진하고 있는 최근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 했다. 인터뷰 자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내용을 시민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이로써 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인터뷰 내용을 특집으로 보도한다. <편집자 주>
| ▲조 성 균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장 © 주간시흥 | |
▣ 현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어떻게 부과되고 있나요.▶ 현행 건강보험 부과방식은 4원화 7그룹으로 복잡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4원화는 직장가입자로 ① 월보수를 받는 사람, ② 월보수 외 종합소득 7200만원이 넘는 사람, ③ 지역가입자로 종합소득 500만원초과하는 사람, ④ 500만원이하인 사람으로 나누어진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세대원, 그리고 피부양자 및 세대원 중 4천만원이상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 이렇게 세분하여 7그룹인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과 지역 간 자격이동에 따라 보험료부과기준이 각각 7개나 존재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제각각 다른 방식으로, 즉 7개의 부과기준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보험료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니 모든 국민들에게 납부능력에 맞는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보험료부과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어 전국민의 부담능력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입니다.
▣ 건강보험료 불 형평 사례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 건강보험 부과방식을 동일보험집단 내 동일부과기준으로 개편하면 공정성과 형평성이 확보되어 건강보험료 불평등 사례는 사라집니다.
한 해 동안 건강보험 관련 민원발생 건수는 7,200만건이나 됩니다. 그 중 80%인 5,800만건이 보험료부과 민원입니다. 밀려드는 보험료 민원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국민불만, 답답함의 민원대란 현상은 현행 보험료부과체계가 보험료부담능력을 부적정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반증일 겁니다.
얼마 전 발생한 송파구 세모녀 자살 사건에 볼 때 아무런 소득이 없어 납부능력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전월세와 가족수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어 생계형 체납자로 전락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현행 부과방식의 불평등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남성 A모씨는 5인가구로(배우자 1, 자녀 3)월 보수 500만원, 연금 2,800만원, 주택 21,420만원,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행 보험료부과체계 하에서는 A씨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월 149,750원(500만원×5.99%의 50%)의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실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이 줄었음에도 직장가입자 일 때보다 월 51,480원이 증가된 월 201,230원의 지역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행히 자녀가 직장가입자로 있다면 직장피부양자가 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A씨의 경우와 같이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현 부과체계를 과연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동일집단 내 동일기준의 보험료부과체계는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실현의 출발점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하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우리 건강보험은 12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전 국민건강보험을 달성하여 세계가 부러워하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있는 제도로 성장했습니다. 2016~2030년 UN의 새천년 복지플랜의 아젠다로 우리 건강보험이 모델이 되도록『보편적 건강보험제도』를 완벽하게 이루어야 할 시점입니다. 국민모두가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보험료 부과체계 정립의 완성만 남아있습니다.
전 세계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으려면 ‘옥에 티’라 할 수 있는 전국민의 동일한 부과기준 마련은 이 시대의 사명이며 우리의 건강보험제도가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전제가 될 것입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 건강보험 제도, 그러나 우리의 보험료부과체계는 불형평성·불공정성의 약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해소해야만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사회통합의 안정성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고 성숙된 보편적 건강보험제도로 세계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나요.
▶ 사회보험방식의 보험제도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득 중심의 단일보험료부과체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대만, 일본, 프랑스 등 사회보험 방식으로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주요국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반드시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가 개편되어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와 비슷한 소득파악률을 가진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일보험료부과체계의 개선이며, 단일부과체계의 세계적 트랜드는 소득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 공단에서는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나요.▶ 공단은 불형평·불평등 부과체계의 국민애로사항을 실생활 현장으로부터 도출하여 ‘보험료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소득중심 부과체계 단계적 개편』을 성사시킴 공단은 그동안 민원의 최접점에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실천적인 ‘소득중심의 보험료부과체계 단일화방안’을 마련하여 2012년 8월에 정부에 건의하고, 국회보고 및 언론에 발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소득중심 부과체계로의 단계적 개편’이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2013년7월부터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9월까지 ‘소득중심 보험료부과체계 개선안’이 도출되고, 국민 공청회 등을 거쳐 국회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 향후 공단에서 추진하는 방향은 어떠한 것입니까.▶ 모든 국민(가입자)에게 동일 보험집단 내 동일부과기준이 적용되어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위한 필요성과 긴급성, 절박성을 사회적 합의통해 도출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지속성과 보장성강화에 더욱 매진하여 진정 국민을 위한 제도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담아 두고 수용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을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서 모든 건강보험가입자에게 단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토록 개선하는 것만이 건강보험제도의 글로벌화에 기여할 것이며 세계시장 진출에 초석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