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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건주)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의 선거일전 60일인 4월 5일부터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제한ㆍ금지행위를 안내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제한도 강화된다고 밝혔다.
언론기관 초청 대담ㆍ토론회 개최에 관해서는 언론기관이 5월 2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선거(교육감선거 포함)의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할 수 있다고 전했으며,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에 편집을 해서는 안되며, 개최일 전일까지 방송일시와 진행방법 등을 관할선관위에 통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4월 5일부터 선거일인 6월 4일까지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거나 선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이후에는 무방하다. 또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창당대회ㆍ합당대회ㆍ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ㆍ정책발표회, 당원연수ㆍ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며, 선거대책기구 및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의 방문도 금지된다.
단, 단체장이 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이후에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및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 및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내지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를 제외하고는 통ㆍ리ㆍ반장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한편, 시흥시선관위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주체와 방법이 일부 제한되는 만큼 이로 인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직무행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의지를 밝혔다.
/배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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