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인상... 3천명 추가 모집

[주간시흥=김세은 기자] 

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장애인 기회소득’ 월 지원금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3천 명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1차년도 시범사업 성과를 반영해 지난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변경협의를 통해 장애인 기회소득을 연 7천 명 대상, 월 5만 원에서 연 1만 명, 월 10만 원으로 변경한 바 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스마트워치를 배부하고,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활동을 통해 몸이 조금 덜 불편해진다든지 할 때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하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는 장애인 가치 활동에 대한 최초의 인정 사례다.

도는 장애인기회소득 지원액 상향에 따라 참여자의 건강활동 외에도 사회참여활동과 성과조사 참여에 대한 과제를 추가로 부여해 성과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확대 지원으로 9월부터 순차적으로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도내 13~64세까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만 명에게 월 10만 원씩 6개월간(7~12월) 총 60만 원을 지급한다. 참여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운동 목표를 등록해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하며, 전용 앱을 통해 건강상태를 입력하고 사회활동에 대한 인증을 하는 등 추가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신청대상자가 장애가 심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때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다. 9월부터 시작된 3천 명 추가 모집의 경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진행된다. 자세한 상담과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장애인 기회소득’ 전용 상담전화(1644-2122)에 문의하면 된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인상으로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장애인에 ‘건강할 기회’, ‘사회참여 기회’, ‘소득창출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게 됐다”며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이 확산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회소득은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정책으로 장애인 외에도 예술인,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이돌봄 등 총 6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 사업개요

○(근거)「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지원 조례」(’23.7.18. 시행)

○(배경)장애인 우울·만성질환 등 건강 악화와 사회적 고립 등 사회활동 취약

* (’20년 복지부 실태조사) 전체 장애인 중 우울감 경험 18.2%, 고혈압 46.5%, 당뇨 22%, 비만율 43.9% 등

○(대상)도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10,000명 *13세~만64세,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내용)가치활동 참여(건강할 기회)→기회소득 지원(상반기 월5만원/하반기 월10만원)

○ (예산)10,000백만원(도비100%, 공기관위탁사업비)

○ (수행)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 *스마트워치 앱관리 등

□ 향후계획

○(모집홍보)각 시·군 민원실 안내리플릿 비치, 온라인 매체 활용 등 홍보(수시)

○ (이용자관리)스마트워치 제공 →가치활동 측정 → 기회소득 지원(9월, 12월)

-전 용 앱: 개인별 활동목표 설정(대상자관리, 모니터링 상담, 건강정보 제공)

○ (성과관리) 건강활동 통계 수집, 만족도 조사, 사례공모 등(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