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영규 기자]
시흥시가 시흥도시공사 공사채 및 지방채 발언을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안돈의 시의원이 강하게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진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돈의 시의원은 5월 10일 시흥시의회 제31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시흥시의 예산은 시흥시민의 안전과행복, 시흥시의 지역균형발전 더 나아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미래의 시흥시를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시흥시의 재정계획은 그때그때 마다 땜질식의 계획성 없는 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흥시는 1조 7천여억 원의 예산을 기준도, 절차도 없이 졸속으로계획·집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라며 “계획도 없고 원칙도 없는 방만한 정책의결정으로만 판단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그동안 우리 시는 부족한 재원은 특별회계와 각종 기금에서 내부거래를 통해 2,137억 원의 자금을가져다 사용해 바로 갚아야 하는 빚이며,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총 2천억 원, 24년에 944억 원, 25년에 1,056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한다.”라며 “이미 내부거래로 차입된2,137억 원, 지방채 2천억 원을 합하면 4,137억 원의 빚을 진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발행하는 지방채는 미래에 예산을 먼저 쓰고 미래에는 빚을 남겨주는 일로 2천억 원이라는 빚을 지는데 시민들의 의견조사, 공청회 등을 해보실 생각은 했는가.”라고 질의했다.
또한 “2026년도부터 2030년까지 매년 400억 원씩 상환하겠다는데 2025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소멸시효로 인해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데어떻게 하려는것이냐.”라며 “지방채의 발행을 해야만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철도분담금 중 매화역과 장곡역의 건설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하나 매화역세권은 LH에서 시흥시로 시행자가 바뀌었고, 도시개발구역으로 고시만 된 상황에서 사업비는 전액 시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국비를 확보하여 시흥시의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나 국비의 확보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장곡역도 최초 건설비 633억 중, LH 부담 180억 원 확보로 시흥시의 부담은 453억 원이었으나, 지금은 1,072억 원으로 439억 원이 증가해 LH부담금 또는 국비의 매칭 비율도 증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안돈의 의원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시흥도시공사로 전환 될 때 시흥시의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도시공사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정작 도시공사는 자체 사업을 위한 기능은 볼 수가 없고, 과거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던 대부분위탁사업만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라며 “조직은 방대해지고,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사업하나 없다.”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매화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착공 분양하겠다는 의지도보이지 않아 부동산 가치의 배가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놓으며매화역세권, 월곶역세권개발은 뒷전이고 제3기 신도시 시흥·광명에 지분투자를 통한 이익 창출과 이익이 수반되는 사업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1,320억 원의 공사채를 발행한다고 보고했다.”라며 “LH공사와 지분투자의 협약방식은 포괄협약으로 알고 있으며 공사채 이자 부담, 원금 회수 불확실성, 참여지분에비례한 장기간 임대주택 관리운영 비용의 부담으로 혜택의 의미가 없음을 파악했다.”라며 “도시공사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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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돈의 의원은 “시흥시가 발행하고자 하는 지방채 2,000억 원, 도시공사 공사채 1,320억 원, 내부거래 차입금 2,137억 원총 5,457억 원은 시장의 정책 결정과 함께 시흥시에서 지는 빚이다.”라며 “시장은 시흥시의 장래에 무엇이 도움이 되고 시흥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지 신중히 판단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